[현안분석] 북핵 협상의 교착원인과 과제

최근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놓고 북미 협상이 교착 국면에 접어든 것처럼 보인다. 예정되었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일정이 돌연 취소되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에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장관의 방북 계획 취소는 북한의 선 종전선언 요구와 미국의 선 비핵화리스트 제출 요구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언론보도는 북한이 벼랑 끝 전술 차원에서 비핵화 종료 시점에서나 가능한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북미 공동성명이 나온 지 채 100일이 지나기도 전에 북미 양국의 전략적 불신이 꿈틀거리면서 한반도 비핵화 과정의 첫 번째 교착 국면이 찾아 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