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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이슈 연계를 통해 본 역대 정부의 대북한 정책 분석: ‘교환 모델’과 ‘촉매 모델’
본 논문은 김영삼 정부 이후 이명박 정부까지 지난 20년간의 대북 정책을 경제와 안보 이슈의 연계 또는 탈연계라는 틀로 분석한 후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미로슬라브 닌식(Miroslav Nincic)이 제시했던 ‘교환 모델(exchange model)’과 ‘촉매 모델(catalyst model)’을 바탕으로 대북 개입 정책의 공과를 평가한다. 평가 결과 김영삼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이슈 연계 방식에 상당한 유사성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세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경제와 안보 이슈의 연계를 통해 북한으로부터 얻어내고자 하는 행동 변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 둘째, 복수의 이슈 영역이 공존할 수 있는 구조적 모멘텀을 유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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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광복 80년, 북한 경제 80년 - 영광, 좌절 그리고 재건설의 역사
...2024년에는 비록 북한의 발표이긴 하지만, 모든 부분에서 계획을 초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한때 ‘경제공동체’를 희망하면서 이루어졌던 남북의 교류와 협력이 현재는 완전히 중단되어 있고, 2018년의 남북 및 북미 관계의 급변이 아무런 성과 없이 교착과 갈등의 관계로 귀결되었다. 급기야 2023년 북한의 ‘두 국가’ 선언이 이어지면서 교류와 협력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결국, 분단 이후, 각기 다른 ‘분단 경제’를 걸었던 남북한의 경제가 또다시 더 멀어지게 되었다. 이제 우리에게는 지금까지의 윈-윈(win-win)모델에 기반한 교류와 협력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교류와 협력의 모델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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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에서 사드(THAAD) 논란이 갖는 의미: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의 적용
본 논문은 수년 동안 계속되어온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관한 논란이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에서 갖는 의미를 국제정치 이론에 의하여 분석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동맹이론 중 하나인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을 적용하여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분석하고, 한국이 처한 상황을 판단한 후, 필요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사드는 원래 하나의 무기체계일 뿐이지만 이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논란은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를 좌우하는 국제정치적 사안으로 격상된 상태이다. 이것은 강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경쟁에 영향을 받기도 하였지만,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한미동맹과 유사한 유용성으로 인식하여 결정을 미뤄온 한국의 탓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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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복지와 독재의 교환에 관한 동독과 북한의 비교연구
...후퇴는 독재의 정당성에 타격을 주었고 전면적 해체 과정을 거쳐 서독모델을 수용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북한에서 교환관계는 형성(1948~1980년대), 위기(1990년대~2000년대), 전환(2010년~) 단계를 거쳐 왔다. 동독과 달리 북한의 복지는 권리가 아니라 선물로 구성되었다. 선물로서의 복지에 입각하여 복지와 독재는 느슨하게 결합되는 연성 교환관계로 굳어졌다. 경제위기는 동독보다 훨씬 심각했지만 북한 지배세력은 인민대중의 원자적 생존투쟁을 활용하여 핵심계층과 인민대중의 분리 및 독재의 복지의존도 탈피를 내용으로 하는 이중적으로 분절적인 교환관계를 창출함으로써 ‘독재 중립적 복지 소멸’에 성공했다. 북한에서는 교환관계가전환됨에 따라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복지는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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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비교: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의 적용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에 의거하여 대미동맹에서 한국과 일본이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양보하고 있느냐를 비교하고, 이를 통하여 유사시 미국이 한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인가를 판단해보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이를 목적으로 하여 위 이론을 분석의 틀로 삼아 방위비 분담, 탄도미사일 방어, 대중국 정책 방향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대미 자율성 양보 정도를 평가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 한일 양국은 대미 자율성 양보 측면에서 상당히 대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일본은 적극적으로 자율성을 양보하는 반면에 한국은 그렇지 않았고, 미국도 그러한 차이를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동맹의 강화와 약화는 다른 다양한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겠지만,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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