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지역 집합건물의 소유문제

...것인지를 정확하게 예측 내지 예단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사회질서를 합리적으로 규율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법 제도이므로, 그 시행과정에서 불합리한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험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특히 구분 소유 제도는 집합건물을 규율하기 위하여 창출된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그 특수성을 반영하여 발생한 법적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을 하게 된다면, 장래 통일한국의 구분 소유 제도는 보다 합리적이면서 실질적 정의에 부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 남한의 경우를 살펴보면,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인구의 도시집중화로 인하여 공동주택을 포함한 주택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도 상당할 정도도 증가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