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민법의 기능적 비교성에 관한 연구

남한과 북한은 각각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상이한 정체를 취하고 있고, 이러한 정체에서 기인하는 서로 다른 경제질서, 즉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질서를 취하게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로 인하여 각 체제 속에서 민법의 과제와 의미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상이한 두 개의 경제체제에 근거한 이들 두 질서에서 민법의 기능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이를 근거로 하여 두 민법의 비교가능성, 표현 그리고 여러 가지들과 관련한 본질적인 설명이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불확실한 미래의 준비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농업생산물의 수매계획에 기초한 계약과 계획에 기초하지 않은 사고팔기계약과 같이 북한의 경우 국가과업수행이라는 의미 및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