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거버넌스 이론의 한반도 통일거버넌스에의 함의

...논의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하여, 통일거버넌스는 특정의 정책이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부작용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을 강구하는 예방적 정책 패러다임에 의거한 질 높은 거버넌스를 지향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거버넌스론의 함의를 비판적으로 발전시켜 질 높은 거버넌스의 형성에 기여하는 세 가지의 원칙 — 구심점을 확보한 분권화 원칙의 적용, 관계자들의 합의에 의거한 제도적 노력의 전개, 효율적 네트워크 형성 통한 정책효과성 달성 — 을 도출하고, 이를 한국 내, 남북한 관계, 그리고 국제사회에 적용하여 한반도 통일거버넌스의 모습을 구체화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일기반조성과 통일의 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적 함의를 거버넌스론에 대한 재고찰을 통하여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