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사법공조 현황과 남북한 간 사법공조 방안 모색의 시사점 - 형사사법공조를 중심으로 -

...시행하고 있다. 양안 간의 사법공조는 오래된 시행착오와 실전 경험으로 통해 확립되었다. 양안 간의 교류협력 초기에는 양측이 각자의 입법체계에 근거하여 관련 단행법을 제정하였으나, 종국에는 협의를 통해 체결한 ‘사법공조합의서’를 바탕으로 시행하고 있다. 더욱이, 양안 간의 법률충돌(conflict of law)문제를 ‘ 구제법률충돌(Interregional conflict of Laws)’, 즉 한 국가 안에 서로 다른 ‘법역(Law district)’ 간의 법률충돌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제(区际)사법공조’ 체계를 확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남북한 교류협력의 추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문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