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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구)동서독의 법적 지위와 사법공조 再論 - 남북한의 법적 지위 규명 및 통일한국의 이론적 토대 구축을 위해 -
전체로서의 한국의 계속성과 관련하여 불계속성이론과 계속성이론의 의견 대립이 존재한다. 불계속성이론은 전체로서의 한국이 1948년 대한민국과 조선인민공화국의 성립으로 소멸되었다는 견해이다. 이는 구소련과 동구권국가에서 주장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김충구, 앞의 논문, 304면 참조. 반면에 계속성이론은 우리나라에서 당연하듯 주장되고 있으나, 앞의 독일사례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국가의 3요소가 상실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되었다는 구체적인 논의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제사회에 전체로서의 한국의 계속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상의 국가 3요소가 특정시기, 예컨대 일제강점기, 미소점령기, 남북한 정부출범 등을 기점으로 검토해야하고 이를 통하여 양적으로 제한된 행위능력을 갖는 자생적 국제법적 주체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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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금융제도의 이원화 시도와 전략적 함의: 동유럽 체제전환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북한 금융 시스템의 변화 과정을 사회주의 단일은행제도에서 이원적 은행제도로의 전환이 갖는 전략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동유럽 체제전환국인 폴란드, 체코, 헝가리의 이원적 은행제도 도입 사례와 북한의 사례를 비교하여, 각 제도의 특징과 상이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기능 분리, 유휴자금의 제도권 편입 등 제한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는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이행을 위한 개혁과는 달리 체제 유지를 전제로 한 ‘전략적 절충(strategic compromise)’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북한 금융개혁의 이중적 성격은 통제 유지와 점진적 유연화 사이의 조정 전략으로 해석된다. 현재 진행 중인 개혁은 체제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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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북한 서정가요의 주제와 음악분석
...당송가가 크게 상승했다는 점이다. 음계적 특징은 단조계열이 장조계열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7음음계의 비중 역시 월등히 상승하였다. 박자 분포에 있어서는 4/4박자의 비중이 높았다.
1990년대의 북한가요를 살펴보면 김일성의 사후, 본격적인 김정일 시대에서의 정치･경제적 변화가 반영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대 말 동구권 공산주의의 몰락과 1990년대 초 소련의 붕괴 그리고 이른바 고난의 행군기를 거치면서 북한의 가요는 주민들에 대한 사상교양에 중점을 두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수령송가 392곡, 당송가 221곡, 선전･선동가요 376곡 등 창작물의 양적 증가로 나타났다. 이 중 수령송가가 전 시대에 비해 168곡에서 392곡으로 큰 폭의 상승을 나타냈다. 음계부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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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한 이행기 정의 경험의 북한지역 적용에 관한 소고
...활용되는 이행기 정의 개념을 북한에 적용하고자 하는 상상에서 출발한다. 먼저 북한지역에 이행기 정의 개념을 적용하고 체제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 범위와 성격을 구분한 뒤 구 사회주의 동구권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본론에서는 한반도적 관점에서 남북한 개별 정부 수립 이후 남한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와 이행기 정의 경험이 북한에 주는 함의를 통해 바람직한 북한지역의 이행기 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틀로는 이행기구인 진실위원회의 다섯 가지 일반적인 기능을 논의의 축으로 설정, 남한의 이행기 정의 사례의 시사점을 북한 사례에 적용하였다.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 북한지역의 이행기 정의는 체제전환기 북한지역을 관할하는 새 정부에 의해 도입된 조치들로 이행기 정의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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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체제위기상황에서 북한의 경제관리에 관한 연구
...인한 외교적 고립, 각종 불법행위로 인한 국제적 지탄, 그리고 인권 및 테러문제, 김정일의 호화생활 등으로 인한 국제적 입지 약화 등을 다루었다.
한편 제4장에서는 북한당국이 체제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실시하였던 각종 개혁․개방조치들이 같은 사회주의권 국가들인 중국과 베트남, 구소련 및 동구권국가의 사례들과는 어떠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점을 비교하였다.
이러한 사례비교를 근간으로 하여 북한당국이 김정일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해 2002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배경과 내용 및 특성, 기능과 한계, 2009년 12월의 화폐개혁을 고찰하였다. 이와 함께 라진․선봉경제자유무역지대, 신의주특별행정구, 금강산관광특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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