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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언제 통일이 될지는 모르지만 통일은 30년 안에는 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남북한 통일은 단순히 법제도적으로,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통합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이는 남북한의 통일은 완전히 다른 사회적 규범, 법제도와 관습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사람들을 한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통합시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통일은 빨리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통일은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는 것보다 더 살기 좋은 국가를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 연구는 사회통합에 대한 사회학 이론에서 시작해서 규범적 연구를 통해 법제도적 결론을 도출한다. 그리고 여러 법제도 중에 ‘북한주민지원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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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지키기’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 민주’적 질서는 억압과의 싸움에서 인류가 힘들게 쟁취한 전리품이다. 그리고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에서 ‘천부적으로 타고난 것’으로 정의되어 오늘날에는 ‘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자유’가 국가라는 공동체의 근간이 되고 있다. 자유의 확산과 함께 ‘모든 사람은 신에 의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주장이 보편화되며 자유와 평등은 양보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가 되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 ‘신과 법 앞에 평등’ 의식이 마르크스주의적 계급 평등, 분배적 평등 의식으로 변질되어 도리어 ‘평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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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국민단합(국민교육헌장)이 ‘강한 국가’를 지향했고, ‘이승복 사건’은 국민들로 하여금 적극적 반공주의를 선택케 함으로써 ‘강한 사회’를 지향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연세대 류석춘 교수의 학설대로 ‘강한 국가’와 ‘강한 사회’의 상승작용이 ‘마을과 국가(새마을 운동)’ 그리고 ‘기업과 국가(산업정책)’의 관계로 결실을 맺어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것이다. ‘이승복 사건’ 이후 국민들은 비로소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도덕적 의무감을 체득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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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북한에도 법이 있는가?
당연히 북한에도 법이 있다. 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을 전 국가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관철시키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 시스템의 중심에 있는 것이 우리 사회에는 존재하지 않는 ‘법무해설원’이라는 직역이다.
이 책은 북한이라는 국가공동체가 자신의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법의 내용을 전파하고 준수하게 하는지에 대하여 법무해설원을 중심으로 하여 ‘법교육’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시도했다.
기존의 북한법 연구와 달리 이 책에서는 북한법의 큰 그림을 그려 보는 시도를 했다. 즉 북한법이 근본적으로 다른 법과 어떻게 구별되고 어떠한 특징과 의미를 갖는가를 규명하는 것으로서 북한법 연구의 총론을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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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흥기하였던 지역이었고, 근대의 정치 역학 속에서 분단의 장벽이 단단하게 세워졌던 지역이었고 이제는 그 장벽들이 융해되는 기류가 만들어지고 있는 공간이다.
북한의 인구동태와 그 안에 새겨진 국가권력과 주민들의 생존방식의 흔적을 찾아보면서 북한사회의 변화과정을 상상할 수 있었다. 강고한 국가공동체로 건설된 북한사회의 긴장은 다름 아닌 그 통치 원리 안에서 잉태되었다. 그리고 밑으로부터의 변화에 의해 서서히 국가공동체가 융해되고 있다. 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변화의 힘은, 체제에 대한 의식적인 저항에서보다는 생존을 위한 실천에서 비롯하였다. 생존하기 위해 생계 방식을 구하고 국경을 넘으면서 국가권력에 포섭된 사회와 가족이 점차 자율성을 가지면서 불통과 단절의 국경들이 교류의 공간으로 변화되고 있다. 폐쇄적인...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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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새로운 시민의 참여와 인정투쟁 -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구성에 대한 구술 사례연구
...한국의 주류 가치체계에 대한 ‘부적응’이 아니라, 한국 시민사회의 새로운 비판적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셋째, 사례연구는 ‘적응’(adaptation)의 관점에서 수행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존 연구의 틀을 넘어서 이들을 적극적인 다문화적 시민사회의 주체로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모색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정투쟁에 기초한 정체성 논의가 하나의 가능성이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동시에 사례연구 결과는 호네스의 ‘인정투쟁’이 암묵적으로 근대 국민국가를 공동체적 행위공간으로 전제함으로써, 국가 사이의 경계넘기(border crossing)를 통해 실현되고 있는 이주 및 소수자로서의 삶을 포괄하기 어려운 한계를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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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초등 도덕과 통일교육에서 다문화교육적 접근의 가능성
...있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 도덕과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과 교육활동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초등 도덕과 통일교육의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최근 연구가 증대되고 있는 다문화교육적 접근과의 유기적 관계를 검토해 보는 것이 유용하다. 초등 도덕과 통일교육에서 다문화교육적 접근은 북한 사회에 대한 객관적 이해, 문화적 다양성 함양, 민족 정체성 형성 등의 문제를 ‘다문화’와의 관련성 속에서 확장하여 고려해 볼 수 있는 새로운 연결 고리가 될 수 있다. 결국 초등 도덕과 통일교육에서 다문화교육적 접근은 북한이탈주민의 다문화교육 대상 범주 설정, 통일․다문화 교육과정 통합 노력 및 국가공동체 개념으로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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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통일합의서의 법적 쟁점과 체결방안
남북통일은 분단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공동체를 형성하는창조적인 과정이다. 남북통일이 남북한의 합의에 의한 방식으로 진행되든지 북한의 급변사태에 의한 붕괴와 남한헌정체제의 확대의 방식으로 진행되든지 남북한이 통일합의서를 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통일합의서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한 통일을 전제로 하며, 통일과정을 통하여 남북한이 새롭게 창조하는 국가공동체의 이념과 국가작용의 기본원리를 제시하고 구체화하는 것이다. 절차법적 측면에서, 통일합의서는 헌법사항을 포함할 것이므로 헌법적 효력을 부여 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에 준하는 절차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통일합의서를 체결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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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군필자 보상 인센티브제도와 평등 ― 제대군인의 희망준비금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
...상황에서는 선진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가장 절실하고도 반드시 구현되어야 하는 가치는 국토의 안전과 이를 위한 방위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헌법은 제39조에서 국방의 의무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이 조항을 근거로 하여, 병역법 등 군사관련법령이 시행되어 매년 약 50여 만 명 이상의 군인이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이 소속된 국가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납세의무와 더불어 국민이 이행해야할 당연한 의무다. 그러나 납세의 의무와는 달리 병역의무는 일신 전속적 의무로, 타인이 대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일정한 연령에 달한 남성의 의무복무제 시행은 헌재의 1999년 제대군인 가산점제 위헌결정과 그 후 이뤄진 여성들의 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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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관계의 변화를 대비한 공법적 과제
대한민국에서 제18대 대통령이 탄생하여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였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분단 상황을 극복하고 통일한국을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한국은 남북한 주민 모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자유와 행복을 향유할 수 있는 국가공동체를 의미한다.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 요구된다.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법제도는 2002년 이후 남북합의서의 체결과 남한과 북한의 법률제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발전하였지만, 남북관계의 변화에 부응하여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평화통일을 실천하기 위한 법적 인프라로서는 부족하다. 남북관계의 변화를 전제로 통일한국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다음의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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