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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대적투쟁’ 역시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이 둘은 연동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북한이 표출하는 ‘대적성’, ‘적대적 두 국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구상하고 추진하는 핵전략과 국방력발전계획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필요하다.
북한의 국가목표이자 핵전략의 궁극적 목표는 정권의 안정적 지속성 확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① 대미 억제력을 일정하게 갖춘 핵무기 고도화의 불가역적 진전, ② 핵보유국으로서의 전략적 지위 확보, ③ 전쟁의 억제, 미국의 대북한 핵위협 감소, 한국에 대한 비대칭적 군사 우위 확보, 불가침 환경 조성 등과 같은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 감소 달성, ④ 국제 및 지역 내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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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연구총서’의 대주제는 ‘김정은체제: 유산과 도전, 새로운 국가전략의 모색’이다. 김정은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지 3년이 가까워진 시점에서 김정은시대를 조망할 수 있는 객관적 프리즘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총서를 기획, 출간하게 되었다.
통일은 민족의 화두이자 남북 모두의 국가 목표다. 북한 연구자들에게도 통일은 실천적 과제이자 연구의 핵심 주제다. 그간 북한연구학회와 북한 연구자들은 통일 문제를 정책 연구의 대상이자 학술 연구의 대상으로 다루어왔다. 북한 연구는 통일정책과 통일연구에 현실적 기반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한 통일정책과 통일연구에 따라 연구 방향이나 문제의식이 바뀌기도 한다. 통일은 북한 연구의 종착점이자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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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분단체제를 극복한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과연 ‘통일’이기만 할까? 마지막 장은 북한학과를 졸업한 박영민, 송채린과 인터뷰어들이 북한학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MZ세대인 네 사람은 통일에 대한 민족 당위성의 호소력이 약해졌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상상의 공동체로서의 민족의 실체를 인정하지만, 민족이 통일이나 국가적 목표에 동원되는 방식에는 저마다 다른 불편함을 느낀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학계가 만들어야 하는 것은 정부 주도의 통일 논의를 넘어선, 남북관계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가능한 공론장은 아닐지 이야기한다.
한편 네 사람이 각각 마주쳐 온 페미니즘과 평화학은 학제 간 연구로 외연을 확장해 온 북한학의 새로운 외연을 보여준다. 실천학문으로서...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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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코리아의 국가목표와 국가형태에 관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코리아의 국가목표와 국가형태를 이론적으로 조망하고, 이에 기초하여 통일코리아의 국가건설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코리아의 국가목표는 자유민주국가, 시장경제국가, 문화·복지국가, 평화선도국가, 세계시민국가의 실현에 두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둘째, 통일코리아의 국가형태는 미국과 독일의 장점을 결합한 ‘통일코리아식 연방체제’에 두고, 공식 명칭은 ‘대한연방공화국’(大韓聯邦共和國)으로 하며, 영문명칭은 ‘Federal Republic of Korea’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한반도의 지역구분에 근거하여 ‘1 수도지역정부’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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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한반도 북한지역의 토지정책에 대한 소고
...가정, 둘째, 공간적 범위는 북한 지역에 한정하며, 그리고 셋째, 내용적 범위는 토지 중심이다. 예상되는 과제를 보면 첫째, 과도기의 혼란, 둘째, 토지 소유권 반환 요구에 따른 과제, 셋째, 북한 주민의 생존권 담보의 필요, 그리고 넷째, 북한지역 토지투기와 난개발의 가능성과 효과적 방지의 필요이다. 토지부문의 통합을 위한 목표는 첫째, 통일 이후 국가 목표의 달성에의 기여, 둘째,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함께 도모하는 토지제도를 조성하여 계층간․지역간(남북한) 형평성 확보, 셋째,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 그리고, 넷째, 토지수요의 체계적 수용을 통해 난개발 및 토지투기 억제이다. 주요 추진전략은 첫째, 북한지역 토지조사의 추진, 둘째, 토지소유 및 이용체계의 단계적 확립,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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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푸틴 집권 3기 대외정책 전망과 對러 대응전략
...옮겨야 한다. 이를 위해 푸틴은 국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구 증진 극동시베리아를 필두로 한 지역 발전 신규 직업 창출 새로운 경제건설 그리고 유라시아에서의 협력 증진에 높은 정책 우선순위를 부여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 푸틴 신정부는 기존의 실용적 신전방위 강대국 노선을 지속 견지해 나가면서, ‘전략 2020’으로 대변되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한 경제와 강한 러시아’는 푸틴 집권 3기의 대표적 정책 수사로 나타날 것이며, 특히 극동시베리아에 대한 관심과 개입이 보다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푸틴 신정부의 한반도정책 역시 기존에 펼쳐왔던 남북한 균형 접근, 등거리정책을 견지해 나가는 한편, 역내 경협과 안보현안에 대해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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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화전양면전략의 특징과 전망
...북한의 對미/對한국 ‘강압전략’으로 이해한다. 즉 북한은 미국 및 한국과의 협력 레짐을 강제하고 설득하는 차원에서 ‘和전략’을 추구함과 동시에, 최소한의 대미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개발을 감행하는 ‘戰전략’을 채택하였다. 일종의 약소국 생존전략인 화전양면전략의 결과 북한은 생존이라는 국가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북한의 대외적 권력과 위신은 강화되어 왔고 대내적으로는 선군정치를 매개로 하는 권력기반의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동하였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2012년에도 전통적인 화전양면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정된다. 즉 북한은 일정기간의 유화적 국면기간동안 권력기반을 공고히 한 후, 핵 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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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신뢰프로세스’ 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정책은 바람직한 사회 상태나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이자 문제해결의 수단이다. ‘신뢰’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신뢰프로세스’ 정책 또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며, 이를 통해 국가의 목표달성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정책은 속성상 끊임없이 변화하는 특성을 갖는다. 그 동안 정권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대북정책 또한 변화를 거듭해 왔다. 과거 대화·교류 중심의 정책과 원칙 중심의 대북정책은 역설적으로 원칙과 유연성의 문제에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의 추진은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신뢰프로세스’ 정책이 과거 정책들의 장단점을 통해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 변화를 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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