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해외 방첩법제 비교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연구

...범위규정, 간첩죄의 구성 요건에 대한 정비, 국가기밀에 대한 명확한 개념 및 범위 명시, 간첩행위 및 양태의 구체적 명시, 안보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동맹국 비밀보호조항의 폐지, 경제방첩 및 기타 사이버 관련 법제정비 등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선진방첩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는 방첩활동의 강화 및 정보통합성의 지향, 국가방첩의 최고책임자로서 국가방첩관 직제설치, 경제방첩및 사이버안보 관련 민관 협력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국가정보 조직체계개편에 따른 방첩역량약화의 최소화 등을 제안하였다. 안보위협요소가 확대되고 방첩활동영역 및 대상이 다양해지고 있는 변화된 정보환경에서 원활한 정보활동에 대한 합리적 규제나 감시를 마련하지 많아 제도적 미비점이 드러나게 되면 이것은 결국 심각한 방첩활동의 약화로 나타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