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민족분쟁의 세계지도

...종교적인 분쟁에 강대국의 패권 장악을 위한 정책으로 인해 지금껏 첨예한 분쟁의 불씨를 꺼뜨리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분쟁의 원인으로는 민족적, 문화적, 언어적인 이유를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미얀마 같은 다민족 국가의 소수 민족의 분리 독립 운동을 살핌으로써 알 수 있다. 옛 식민지 지배국의 인위적인 세력 범위를 그대로 국가 영역을 확정한 경우 문제가 있는데, 이들은 역사적인 뿌리, 언어, 종교들이 조금씩 다르며 그에 따라 영토 분쟁, 또는 소수 민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 모든 내용이 60여 컷의 지도와 5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에 담겨 있다. 전세계의 민족, 언어, 종교를 망라하고 있는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분쟁사라는 세계 역사와 지도를 새롭게 그려볼 수...

[학술논문] 국가안보와 특정금융정보법에 관한 헌법적 연구

...우리나라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국가안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헌법가치 중에 하나이다. 오늘날 고도의 정보사회에서 정보안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안보의 한 부분이다. 정보는 국가 전 영역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헌법의 영역에서 정보국가원리는 하나의 기본원리가 되어 가고 있다. 이제 국가 영역에서 정보를 배제하면서 작용되는 국가기능은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테러, 마약범죄와 같은 국제범죄에서 돈세탁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범죄에서 관련 금융거래정보의 추적은 국가안보와 범죄예방의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의 책무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범죄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서 처음에 국가정보원이...

[학술논문] 한국 헌법체계에 비춘 헌법 제3조의 해석

헌법 제3조는 그동안 통일조항으로 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헌법 제3조의 본질은 영토조항이다. 국가 영역은 국가의 기본요소로서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토대이다. 그리고 국가영역 확정은 무엇보다도 안전보장의 중요한 요소이다. 즉 국민은 확정된 국가영역 안에서 보호받을 때 비로소 안전하다고 느낀다. 또한, 국가 영역은 현대 영역국가 사이의 국제관계에서 중심적 지위가 있다. 따라서 국가 영역을 규율하는 헌법 제3조의 구체적 해석이 지닌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 제3조는 통일조항보다 영토조항이라는 점에서 먼저 규명되어야 한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영토를 중심으로 국가권력이 미치는 장소적 효력 범위를...

[학술논문] 상용 지구관측위성의 군사적 활용성 연구: 북한의 대남 해양감시 이용을 중심으로

국제/국가 우주연구기관과 민간 우주기업들의 상용 지구관측 위성이 촬영한 영상은 원격탐사, 국토관리 등 민간영역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국가 영역으로 확장되어 동맹국에 대한 정보지원 및 외교적 수단의 일부로 이용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우주군의 예비전력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러한 흐름은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정찰위성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지구관측위성 영상의 국가정책 활용과 영상 처리기술에 대한 방법들을 연구하며 민간영역에서 획득될 수 있는 영상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이 지구관측위성을 이용하여 영상정보 수집, 특히 한국과 한반도 해양감시에 이용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상용 지구관측위성의 군사적 활용 가치성을 평가하고 북한이 활용할 시 어떠한 영향이...

[학술논문] 북한의 「조선력사지도첩」 내용 구성 특성 분석

...연구결과, 첫째, 명시적인 측면에서 「조선력사지도첩」의 제작 의도는 북한의 인민들과 군인들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애국심을 갖게 해주고, 자국의 역사교육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 하지만, 암묵적으로는 북한 정권 수립의 정당화와 김씨 일가의 우상화로 귀결된다. 둘째, 자료 구성상의 측면에서는 원시 시대의 지도는 유적분포를, 고대시대의 지도는 국가별 영역 구분을, 중세시대의 지도는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운 전쟁 상황을, 그리고 근대시기의 지도는 미국, 프랑스 등 제국주의 선박의 침략을 격퇴시키는 사건을 주로 다루었으며, 지도첩의 끝부분인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는 농민봉기, 반일 의병투쟁, 3.1운동 등과 같은 혁명적 투쟁의 역사를 다룬다. 셋째, 북한에서는 1926년부터 현대로 구분되는데, 김일성이...

[현안분석] 포스트 코로나 시기 북한의 식량난 현황과 전망

...밀가루를 대량 수입하는 모습이 관측되었다. 부지런히 해외로부터 식량을 확보하는 한편, 북한 당국은 국내적으로도 식량 통제의 고삐를 강하게 조일 태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 당국이 배급제를 사실상 포기하고 암시장을 일부 합법화시킨 이후, 식량 문제는 개인 생존의 영역이자 시장을 견인하는 주요 부문이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식량을 다시 국가 영역으로 가지고 가려는 몇 차례 시도가 있었고, 코로나 통제로 무역과 시장이 쪼그라들자 비로소 국영 식량 유통 제도의 강화 여지가 일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반 삼아 올해 북한 당국은 시장 내 식량거래는 막고, 아직 반쪽짜리 식량배급 시스템인 양곡판매소를 활용해 식량 통치, 즉 양정의 부활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작년의 작황 부진으로 이미 위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