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은 시기 북한의 우주정책에 대한 연구 -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

...3차례에 걸친 “ 국가우주개발 5 개년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주장해오고 있다. 이 논문은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제1·2·3차 국가우주개발 5 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추진하였던 우주정책을 법령·제도·거버넌스·연구개발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제1차 국가우주개발 5 개년 계획으로 북한은 국가우주활동의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나, 오히려 우주분야의 국제협력에서 멀어졌고 제재 대상이 되었다. 이어진 제2차 국가우주개발 5 개년 계획 기간부터 북한은 우주기술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가능성을 공개하였고, 새로 개발한 백두산엔진을 통해 탄도미사일을 포함하여 다양한 발사체 확보에 집중하였다. 제3차 국가우주개발 5 개년 계획은 전적으로 군사정찰위성 개발...

[현안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23년 12월

... 화학화, 기계화) 정책을 살펴본다. 동북아 지역은 글로벌 경제 변화와 세계화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데, 바로 자국이기주의와 패권경쟁이다. 미래 새로운 세계화의 도래와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동북아 인프라 협력의 가능성을 전망한다. 북한은 과학기술 중시정책을 통해 우주개발을 강조해왔으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2023년에는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김정은 시대의 ‘ 국가우주개발 5 개년 계획’을 살펴보고, 이 계획이 갖는 군사정치적 함의와 기술적 측면에서의 평가와 전망을 담았다. 나아가 김정은 시대 북한의 지역발전전략을 살펴보고 시군강화노선이 제기된 최근의 흐름을 분석한다. 지방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시도들을 검토하고, 시군강화노선이 제기된 이후 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