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보유 동인과 핵포기 유인 연구

...핵보유 동인과 핵포기 유인을 분석한다. 김정은 정권 역시 선대정권과 마찬가지로 미국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을 주요 핵개발의 명분으로 삼는다. 미중 갈등이라는 국제정치의 변화 속에서 중국 등 동맹국으로부터의 방기위험을 경험하면서 독자적인 핵무력을 구축해 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대 세습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핵보유국의 지위 획득을 국가위신 증대로 선전한다. 다른 국가의 핵개발 제약 요인인 국내의 반발여론과 국제사회의 규범이 적용되기도 한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수령과 당–정–군 엘리트 관계에서의 자율성 제약으로 최고지도자의 의지와 목적대로 핵을개발하는 요인이 크게 작용함이 발견된다. NPT 탈퇴로 국제규범 적용에도한계를 지닌다.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성을 정확히 검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