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국가와 시장 관계: 위상학적 이해의 가능성
2000년대 들어 북한에서는 시장과 관련한 일련의 상호 갈등하는 정책들과 사회경제적 현상들이 전개돼 왔다. 이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국가와 시장 사이에 모종의 긴장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시장을 둘러싼 정치적 또는 사회경제적 긴장은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 현상이 권력관계와 사회적 맥락을 함축한 것임을 시사한다. 즉,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힘의 관계’와 사회적 관계의 ‘동학’이 그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기존 북한경제 연구들이 지금까지 국가와 시장의 관계에 대한 위상과 동학을 적절하게 해석하고 설명해 왔는가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본 글은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우선 북한의 시장을 설명하는 기존 북한경제 연구의 설명 프레임들에...
[학술논문] 국가 공모전 수상작을 통해 본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경험과 행위성
...정착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례들은 정부 정책의 성과를 홍보하고 규범적인 정착 담론을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이 같은 구조적 조건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주류 담론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한편, 일부는 탈북과 정착 경험을 재의미화함으로써 당사자의 목소리를 드러낸다. 이들은 문화적 정체성과 노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착의 의미를 제시한다. 또한, 자아에 대한 성찰을 통해 북한과 탈북 과정에서 겪은 상처를 딛고 성장하는 주체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주류 담론의 틀에 일방적으로 포획되지 않는 복합적인 행위성을 담지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 다양한 경험과 고유한 정체성이 보장되는 포용적인 담론 공간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학술논문] 북한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형성 과정 연구: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중심으로
...비인간행위자에게도 행위성을 부여하여 네트워크의 주체로 보는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을 활용하여관광산업 분야의 북한 경제개발구를 보다 면밀히 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원산의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은 경제개발구를구성하는 주요 행위자로써 경제개발구 조성 이전과 이후,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북한의 경제 정책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식령 스키장 등 북한 관광산업의 대규모 인프라로 대변되는 북한의 중점 관광시설은 북한관광산업의 핵심이자 국가 권위를 제고하는 이중목표를 가진 행위자로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도자의언어는 이들 행위자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역할을 부여하며 원산의 경제개발구화와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일조하였다. 적은재원으로 국가의 경제적 수익을...
[학술논문] 한국과 인도네시아 대사관 건립으로 본 탈식민의 냉전화
... 정권의 주요 인사를 초대 대사로 임명하며 한국과의 외교관계 형성 및 발전에 성의를 보였고;이에 한국 정부는 대사관 건립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자유주의 진영의 새로운 동맹국의 성의에 화답했다. 양국이 냉전 질서의 자유 진영에서 맺은 관계는 탈식민의 냉전화라는 왜곡된 정체성을 공유하며 형성된 하위 공존을 상징하며;그 과정에서 나타난 대사관 건립은 왜곡된 정체성의 내재화를 보여준다. 이 연구는 탈패권적 국제정치 인식론을 통해 탈식민;냉전의 국제정치에서 제3세계의 개별적;관계적 행위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대사관 건립 과정을 하나의 외교적 실천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