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신고전현실주의 이론’을 통해서 본 문재인 정부의 중재 외교: 싱가포르와 하노이 북미 비핵화 협상 과정을 중심으로

...협상이 결과적으로 고착된 원인을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외교 대상 국가들을 단일한 행위자로 간주하는 접근법에서 벗어나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와 같은 구조적 압력이 국가행위 및 외교정책에 끼친 영향을 ‘ 국가 지도자의 인식’을 매개로 설명하는 신고전현실주의(neoclassical realism) 접근법을 사용한다. 문재인 정부의 중재 외교는 북미 양국 지도자들의 안보환경 인식을 바꾸는 데 성공하여 싱가포르 회담에 이르게 만들었지만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논의되었던 하노이 회담 이후에는 한계에 봉착하였다. 이는 체제수준의 구조적 압력이 북미 양국 지도자가 협상을 개시하는 시점보다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하고 이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