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국제기구의 국가진단 방법을 통해 본 북한 경제발전 전망과 과제
...검토하는 ‘
국가진단’을 표준적 조사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제기구의
국가진단 방법을 활용해 북한 경제발전의 제약요인을 식별하고 우선순위 개발과제를 제기한다. 국제기구의
국가진단 보고서는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경제성장, 포용성(저소득층 복지), 지속가능성의 기존 추세를 살펴본다. 둘째,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점검하여 그중 현 단계의 핵심 제약요인이 무엇인지 식별한다. 셋째, 포용성을 저해하는 핵심 제약요인을 확인한다. 넷째, 현재의 성장 및 분배 패턴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한다. 다섯째, 경제성장과 빈곤퇴치를 위한 현 단계의 우선과제를 제기한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에 대해 이상 다섯 가지 내용을 담은
국가
진단을 시론적으로 실시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