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중 국경통상구의 현황과 시사점

...북·중 국경통상구의 변천과정과 통관 실태 분석을 통해 통상구의 특징을 도출하고 남북경협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북한과 중국은 1958년 10개, 1965년 14개, 2001년 15개 등의 국경통상구를 지정하여 관리해 왔다. 특히 2001년부터는 협정을 체결하여 국경통상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0년 이후에는 국경 교량이 신설되는 등 국경통상구가 확대되고 있다. 국경통상구의 통관은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 또한 도로통상구의 통관량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에 철로통상구는 통관량이 급감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압록강 및 두만강 하류와 북한산 철광석 수입루트인 지린성 난핑통상구가 부각되고 있다. 앞으로 제재국면이 해소될 경우 국경통상구 통관이 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