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동독 정권붕괴와 동독 인민군의 역할: 평가와 북한에 대한 함의

...합법적 ‘권력(power)’을, 비올렌치아는 부당한 ‘폭력(violence)’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폭력기피의 세속화’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놓고 ‘적과 동지의 구분’에 관한 관점이 국경 독재 체제에서 어떻게 구조화되어 ‘적’으로 규정된 세력에 대한 폭력사용이 정당화되는지, 반대로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는지를 살펴본다. 여기서 국경 독재 체제에서는 전 사회가 정권의 자의적 횡포에 가까운 부당한 폭력조차도 포테스타스로 인식하기 때문에 국가 구성원들이 폭력의 일상화에 노출되어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열린 국경체제’로 전환되면서 부당폭력을 비올렌치아로 인식하게 된다는 점을 주목한다...

[학술논문] 적대관념과 정권안보: 동독사례와 북한에 대한 함의

본 논문은 ‘적대관념과 정권안보’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형적인 ‘ 국경 독재 체제’를 지향했던 동독정권의 체제존속과 붕괴논리를 설명하고, 북한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론적으로 ‘적’은 주민을 정치적으로 동원(mobilize), 국내문제로부터 관심을 전환(divert), 반체제 요소의 억압(suppress), 그리고 국가여론과 의지를 통합(integrate)하기 위한 명분이자 정당성의 통치이데올로기로 활용된다. 이러한 점에서 통치 정당성의 기반이 취약한 독재체제는 ‘폐쇄된 국경’ 내에서 ‘적대관념’을 이용하여 주민을 동원하고 검열하고 체제 결속력을 높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