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통령 국군통수권의 한계 및 통제

...않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을 바람직하지 않게 사용하면 국가에 큰 위기가 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은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을 규정하면서 국무회의를 통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국군 통수권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국군 통수권을 헌법의 가치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의 평화의 원리를 국군 통수권에 전파하여 이에 입각하도록 해야 한다. 먼저 헌법의 평화권을 열거하지 아니한 자유권의 하나로 도출하고, 헌법 전문과 헌법 제4조, 제5조 등에 규정된 평화주의 원리를 통해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으로 행사할 수 없는 군사적 행위의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 이럴 경우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나 정당성 없는 국군의 해외파병 등은 국군 통수권으로 인정하기 어렵게 된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