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 분석과 추진과제

...주도하는 방안을 검토 할 수 있을 것이다.<br /> <br /> &nbsp;제5장에서는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em>국군포로</em> <em>문제</em>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em>국군포로</em> <em>문제</em>는 공통적으로 고령화 및 사망자 증가에 따른 시급한 해결을 요한다. 이 같은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em>문제</em> 해결을 위한 인권외교를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2024년 11월로 예정되어 있는 제4차 북한 UPR에서 이 <em>문제</em>들이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권고 및 우려‧관심 표명 국가의 증가를 위한 노력, 사실 왜곡 방지를 위한 현황 및 실태 홍보, 한미인권협의를 통한 이산가족<em>문제</em> 해결 논의, 한국인 억류자 <em>문제</em> 해결, 북한의 강제실종방 지협약 비준 촉구 등의 활동이 필요하고 이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종합전략...

[통일/남북관계] 한반도 분단과 평화 부재의 삶

...기존의 연구성과들을 충실히 반영하되 이산의 고통을 고스란히 간직한 가족 당사자들의 구술(자료)를 바탕으로 크게 네 장으로 나누어 현실을 분석&middot;진단하고 치유의 가능성을 모색한다.<br /> <br /> 제1장에서는 한반도의 전쟁과 분단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유형의 이산가족을 설명하고 이산가족 <em>문제</em>의 복합적 측면을 살핀다. 한반도에서 이산가족은 월남인과 월북인, <em>국군포로</em>, 비전향장기수, 미귀환공작원, 납북인, 납남인, 북송재일교포, 조선족과 고려인, 미주한인 등 디아스포라 한인, 그리고 최근의 북한이탈주민에 이르기까지 실로 복잡하고 다양하다.<br /> 제2장은 분단으로 &lsquo;찢긴&rsquo; 가족의 모습을 그린다. 가족 이야기를 소리 내어 말하지 못하는 월북인, 북한에서 귀환하여...

[학술논문] <em>국군포로</em> <em>문제</em>의 해결 방안 모색 - 인도적/인권적 관점 -

<em>국군포로</em> <em>문제</em>는 국가가 <em>국군포로</em> 송환에 필요한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역대 정부로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는 <em>국군포로</em> <em>문제</em>를 해결하는 데제대로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북한당국이 아예 <em>국군</em><em>포로</em>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우리 정부의 노력도 미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 정부는 <em>국군포로</em> <em>문제</em> 해결을 위해 인도적․인권적 차원에서 북한당국에 요구할 것은 당당히요구했어야 했다. 주지하다시피 고령의 <em>국군포로</em> 당사자들 가운데이미 상당수가 사망하였으며, 생존자들도 수명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당사자와 가족의 고통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정부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이유이다. 더욱이 <em>국군</em><em>포로</em>들은 북한체제의...

[학술논문] 6·25전쟁 휴전협상 중 남한출신 의용군 <em>문제</em> 누락 배경과 해결 방안

... 제외되겠지만, 강제로 북한군에 끌려간 경우는 전쟁의 피해자로서 당연히 납북자 범주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휴전협상에서는 포로명단에서 누락된 &lsquo;<em>국군포로</em>&rsquo;의 해결과 정전협정 체결을 서두르면서 북한에 억류된 일반 납북자와 함께 남한 의용군 출신도 사라지게 되었다. 그 결과 남북이산가족 상봉시 전쟁 시기 및 휴전협정 후 작성된 피랍자 명단에 없는 인사가 등장하는 것처럼 자진 월북자이거나, 전쟁시기 남한의 강경한 부역자 처벌에 따른 북한 도주자 등만 부각되었다. 전쟁시기 끌려간 후 60년이 다 되도록 강제의용군의 생사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비극이다. 가족들의 염원처럼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의용군 출신들에 대한 생사확인이 우선이다. 이를 토대로 지나간 대결을 반복하기 보다는 이산가족...

[학술논문] 대북 인도적 지원: ‘남남갈등’의 현주소와 북한인권에 대한 함의

...남북화해&middot;협력에 도움이 되어 무방하지만, 인권<em>문제</em> 제기는 북한을 자극하므로 피해야 한다는 단선적&middot;이분법적 사고는 옳지 않다. 이와 관련, 인도적 지원은 식량권&middot;생존권 증진에 기여하며, 인권 개선은 그 자체 인도주의 구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통합적 시각이 절실하다. 이런 점에서 대북 지원과 북한인권 개선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앞으로 인도적 지원, 특히 식량지원은 차별적으로 접근, 추진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여타 인도적 사안의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일정 규모 이하의 식량 지원(예컨대 3~5만톤)은 순수 인도주의 구현 차원에서 무상으로 실시하되, 그 이상의 추가적 지원은 이산가족&middot;<em>국군포로</em>&middot;납북자<em>문제</em>의 진전에 보조를 맞추어 인센티브 차원에서...

[학술논문] 남북관계에 관한 손해배상 분야 판례의 분석

남북관계가 경색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em>문제</em>해결 수단으로 소송이 주목받으면서 남북관계에 관한 손해배상 분야의 판례를 일관되게 이해하고, 한층 무리 없이 남북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해석론을 마련할 필요가 생겼다. 남북한특수관계론에 따라 남북관계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접근한다면, 남한 법원이 재판권 및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지 여부부터 <em>문제</em>된다. 그럼에도 이제까지 실무에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판단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드물게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에 대한 재판권의 존재 여부 또는 국가면제의 가능성이 다투어졌고, 정당하게도 재판권은 인정되었으나, 북한의 실체를 완전히 무시한 채 남한 헌법에만 근거한 판결이유는 아쉬움이 있다. 최근 북한에 의해 납치되거나 억류되었던 재일교포들에 대하여도 남한 법원이 본안 판결을 선고한...

[학술논문] 한국소설에 나타난 애국포로의 서사와 반공국가의 불안

...적군인 포로의 이름에 애국의 기표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em>문제</em>적이다. 애국포로는 반공포로석방사건과 긴밀하게 연관되면서 등장하는데, 반공포로송환과 관련된 <em>문제</em>들은 냉전의 체제 내부에서 남한정부와 미국정부간의 불일치의 지점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남한정부는 반공포로석방사건을 통해 포로의 중립지역 이송을 거부하고 진영중간지대를 부인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이러한 극렬한 반공의 담론은 미국과 중국이 전쟁의 협정에 조인하는 순간까지 북진통일을 주장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만들어낸다. 본고에서는 남한체제를 선택한 포로들에게 &lsquo;애국&rsquo;의 명칭이 부여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북한출신 의용군포로와 남한출신 의용군포로, 그리고 남한출신의 <em>국군</em><em>포로</em>를 중심으로 하는 서사를 통해 애국포로 서사의 의미를 규명해보고자...

[국내] 북한에 의한 납치 및 강제실종

...납치 및 강제실종 <em>문제</em>, 즉 전시&middot;전후 납북자와 <em>국군포로</em> <em>문제</em>가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는 관계로 이 주제는 학문적 관심에서 소외되어 온 측면이 있다. 그 결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앞에서 언급한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에 의한 납치 및 강제실종이 인도에 반한 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보고서는 국내, 국외, 전시, 전후 등 다양한 맥락에서 발생한 납치 및 강제실종 사례들을 망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여러 유용한 관점들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다각적인 검토 및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최근 북한에 의한 납치 및 강제실종 <em>문제</em>에 대한 국제사회의...

[국내] 남북 간 인도주의 사안과 협력 모색

...역사적 비극에서 발생한 남북 간 인도주의 사안 가운데 이산가족 <em>문제</em>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em>문제</em>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 간 인도주의 협력은 전면 중단 상태다. 북한은 2023년 12월 &lsquo;적대적 두 국가관계&rsquo; 및 &lsquo;통일 포기 선언&rsquo;으로 동족 개념을 부인했다. 남북관계의 장기 경색 국면과 함께 국제 안보 환경 역시 불안정하다. 대내외적으로 긴장 상태가 고조되는 가운데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ldquo;중단된 남북 대화채널부터 빠르게 복원&rdquo;하겠다고 밝혔다. 남북한 대화를 통한 교류 협력의 물꼬는 이산가족 상봉으로 시작될 수 있다. 여기서는 납북자억류자<em>국군</em><em>포로</em> <em>문제</em> 등을 포함해 그동안의 이산가족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이재명...

[국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 분석과 추진과제

...국제문서를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br /> 제5장에서는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em>국군포로</em> <em>문제</em>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em>국군포로</em> <em>문제</em>는 공통적으로 고령화 및 사망자 증가에 따른 시급한 해결을 요한다. 이 같은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em>문제</em> 해결을 위한 인권외교를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2024년 11월로 예정되어 있는 제4차 북한 UPR에서 이 <em>문제</em>들이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권고 및 우려‧관심 표명 국가의 증가를 위한 노력, 사실 왜곡 방지를 위한 현황 및 실태 홍보, 한미인권협의를 통한 이산가족<em>문제</em> 해결 논의, 한국인 억류자 <em>문제</em> 해결, 북한의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 촉구 등의 활동이 필요하고 이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종합전략 및...

[국내]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현지주민 협조, 정보제공자와 현장인력 안전조치 등에 관한 국제사례의 시사점을 모으고 우리 현실에 맞도록 발전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분단이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는 북한인권<em>문제</em>의 피해자일 수 있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로부터 유전자 정보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를 모색하고, 탈북민들의 유전자 정보 수집&middot;보존 방안을 우선 구상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인권침해 우려를 초래하지 않도록 인권의 보호와 증진 목적, 절차와 수단이 명확하여야 하고, 당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이산가족 및 납북자, <em>국군포로</em> 가족 유전자 정보 수집과 보존은 계속되어야 하고 참여율도 높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정부부처나 기관마다 독자적으로 수집&middot;관리하고 있는 여러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들을...

[국내] 북한 제4차 UPR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em>국군포로</em> <em>문제</em> 대응 방향

모든 유엔 회원국은 주기적으로 국가별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UPR은 세 차례 있었다. 1차 UPR은 2009년, 2차 UPR은 2014년, 3차 UPR은 2019년에 있었다. 북한 4차 UPR 심의는 2024년 11월 4일부터 15일로 예정되어 있다.1) 이 글에서는 제1차&sim;제3차 북한 UPR의 이산가족&middot;납북자&middot;억류자&middot; <em>국군포로</em> 내용 분석을 토대로 제4차 북한 UPR 대응 방향과 과제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