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경제적 민주화, 외국인 직접투자, 경제성장:미얀마 실증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시계열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더미변수를 이용한 분석에서 경제적 민주화가 시작된 2011년 3월을 분기점으로 구조변화가 확인되었고, 이를 기준으로 기간을 구분하여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 1기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고, 제 2기에서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제 2기에서는 국내 총 생산의 변동성에 외국인 직접투자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분석결과가 북한의 개방정책에 대하여 의미하는 바는 크다. 경쟁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적 민주화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인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1차 산업으로 부터 2차 산업으로 투자를 유도하여 유발효과가 높아지도록 한다. 이에 의하여 국내총생산의 변화를 한 차원 높은 단계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