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북전단 살포의 보호와 제한에 대한 합리적 입법방안
...제거를 하지 않아서 한반도의 평화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대북전단 살포를 통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이러한 북한의 여러 폐해나 그 실체나 실상을 알려주어 그들 스스로 자각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북전단의 살포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해 원칙적으로
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이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향후 입법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최근 국회와 국무회의에서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 후 공포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중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일체 금지한 후에 이를 위반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법 규정은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