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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상임대표의장, 박준의 국민주권당 상임위원장, 최규엽 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정일용 전 한국기자협회 회장, 전덕용 전 사월혁명회 상임의장, 고은광순 (사)평화어머니회 이사장, 정호일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고승우 전 민언련 이사장,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 김광수 (사)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강진욱 전 연합뉴스 기자, 리적 미군철수운동본부 상임대표, 박해전 사람일보 회장의 원고를 실었다.
특히 이 책에 수록된 역사적인 [2025 조국통일 만민공동회 공동선언]은 식민분단 적폐청산과 조국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국민주권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뛰어넘어 국민주권 헌법 수호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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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사회는 민주헌정을 파괴한 윤석열 내란반란의 전모와 근원을 규명하고 사대매국 범죄자들을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이 땅에서 되풀이된 악몽 같은 내란반란을 완전히 영원히 종식시키고 헌법의 핵심요구인 식민과 분단 적폐청산과 조국통일을 완수해야 할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다.
저자는 특히 머리글 ‘조국통일의 진로’에서 국민주권과 헌법을 유린한 신을사오적의 사대매국범죄의 진상을 규명하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공과를 엄정하게 밝히고 있다.
지난 세기 외세에 의한 식민과 분단은 우리 민족을 참을 수 없는 고통과 불행에 빠뜨린 국난이며 이에 기생한 사대매국노들의 내란반란의 근원이다. 우리 민족이 겪은 지난 한 세기 1910년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주권 침탈과 19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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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전혀 새로운 나라이다. 통일국가는 국세가 엄청 커지고 국제적 위상과 힘이 달라지며 경제가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나라이다. 통일국가는 자주 국가이며, 자유와 인권이 철저히 보장되고 정의로운 나라이다. 통일국가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남북통합을 통해 30년간 고도성장을 이룩함으로써 세계1등 국가이자 세계5강의 지역강국이 된다. 통일국가는 기회의 나라이자 희망이 있고 공정한 나라이다. 『통일국가론』은 국가분열을 방지하고, 국민주권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 대통령제, 선거의 완전공영제 등 여러 가지 제도개혁을 제시한다. 이러한 과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일들이다. 『통일국가론』은 위축된 우리의 마음을 활짝 펴고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준비를 할 것을 되풀이하고 또 강조한다.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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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 시대를 대비한 법제정비의 주요쟁점
...분류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통일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측면에서 헌법 제1조의 개정 문제, 영토조항 개정 문제, 북한인권법, 북한 과거청산, 국유재산사유화 등을 법제정비의 쟁점으로 들 수 있다. 또한 통일 준비과정에서 국민 참여의 확대의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통일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 통일 방안에 대한 국민주권의 실현의 측면, 남북교류협력관련 법제정비 방안 등이 주요한 쟁점이 된다. 마지막으로 급속한 통일을 대비한 법제정비의 측면에서는 전통적으로 논의되어 온 급변사태 대비 북한지역 개입의 법적 근거, 대량탈북대비 법제정비, 북한주민의 국적문제 등의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통일은 현세대가 할 수 있는 미래세대를 위한 최고의 결단이며 준비이다. 이제는 급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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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 헌법 제1조에 관한 고찰
...수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은 헌법 제1조에서 국가의 형태 즉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이라는 국가적 가치를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또한 상당수의 나라가 헌법 제1조에서 국가의 형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 등 인권에 관한 조항’만을 독자적으로 또는 국가의 형태와 함께 규정하고 있고 이외에도 여러 나라들이 헌법 제2조에서 인권 존중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 십 년 간 극심한 인권침해를 겪은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통일된 나라에서 누리게 될 진정한 인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1조와 같이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에 대한 선포만으로는 부족하고 ‘인간존엄의 가치’를 보다 더 강조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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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민주권성과 통일헌법
본 논문은 우리 헌법 전문에 등장하는 ‘대한국민’의 주권적 의의를 헌법제정권력론 및 한나 아렌트의 논의에 비추어 살펴보고, 북한헌법에서 ‘조선인민’에 부여된 비주권적 위상을 조명한 다음, 통일헌법 제정의 주체가 될 하나된 국민의 주권적 면모를 전망하고자 한다. 우리 헌법 전문에서 대한국민은 스스로의 헌법제개정행위를 서술함으로써 헌법 본문에 대해 정당성을 보장한다. 헌법제정은 헌법제정권력이 단순한 사실적 힘의 차원을 벗어나 일정한 가치를지향할 때 성립하며, 헌법제정행위는 그 자체가 공적 자유의 행사이다. 북한헌법의 특징은 주권적 국민의 실종과 역사적 맥락의 누락이다. 북한헌법에서 ‘조선인민’은 국가 주도적인 통제와 관리의 피동적인 객체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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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 한국헌법의 규범과 현실의 괴리문제 -
...정치적 평화유지규범으로서의 기능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헌법의 운용과정 내지 헌법현실에서 제기되는 개별적 문제점으로는 첫째, 헌법상 국민주권원리와 대의제원리가 정치현실과 괴리되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의 선거제도와 정당정치의 현실은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가 공정하게 국가기관의 구성과 그 의사결정에 반영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의회주의의 현실은 국회가 국민의 불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의원은 전체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국가이익우선의 의무에 반하여 정당원으로서의 활동에 치중하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행사와 정부의 정책결정도 국민주권의 이념에 입각하여 항시 국민의 다수의사와 여론을 존중해야 하는데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인사권의 행사는 권한남용의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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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범한 범죄의 형사처벌에 대한 연구 -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846 국가보안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
...범위에서 처벌의 기준을 마련할 때가 된 것이다. 본 논문의 기본적인 취지는 북한정권의 체제불법행위를 포함한 북한주민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범죄로 보아 남한형법을 적용하여 처벌을 할 수 있게 하여 법치국가의 원리를 실현하고 피해자의 처벌감정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 후의 남북사회의 통합을 위하여 국민주권의 원리, 법치주의, 죄형법정주의 원리를 원용하여 가해자인 범죄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처벌만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가해자인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의 형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내국인이지만 외국인에 준하여 취급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처벌하는 범죄도 형법이 보호하는 구체적인 법익, 즉 보호법익이 국가적 법익이냐, 사회적 법익이냐, 개인적 법익이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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