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군사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국방개혁 4.0 운영체계 분석 -인력운영체계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국방개혁 4. 0과 이에 부합하는 인력운영체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북한군 구조는 지휘체계 면에서 남한군과 다른 통합군제 형태이며 최고사령관 아래 총참모부, 총정치국, 국방성의 세 실무기구를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다. 또한 ‘당-국가 체제’의 특성으로 인해 노동당이 군을 지도ㆍ통제하는 ‘당적 통제구조’가 존재하는 것이 가장 특징적이고도 중요한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군에 대한 당적 통제의 구조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노동당 군정지도부를 통해 이루어 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한민국 국방정책의 인력운영체계 개선은 국방 개혁과 맥을 같이 하여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개선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2005년부터 추진해오던 국방개혁 2. 0과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