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의 연합국방 전략선택과 방위산업발전사 분석

... 일으켰으며 2017년 현재 미군 사드배치문제와 대북한 군사적 방책선택에 대한 논쟁을 지속시키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적기 대응전략무기 개발 실패 라는 방위산업 육성의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그리고 첨단기술로 구성되는 북한 핵 대응 독자전략무기 개발을 위해서는앞으로도 상당기간 시간과 기술과 자원투입이 요망되고 있다. 한국은2017년 현재 1990-2000년대의 잘못된 국방 전략 선택의 결과로 한반도 핵전쟁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1953년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반 한 연합국방 전략은아직도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는 중심축으로서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따라서 2017년 현재의 한국 국방전략은연합국방과 한미동맹 기반을 최대로 활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미래방위산업 육성전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