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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안보에 대한 미국 신 국방전략지침의 함의: 동북아시아 세력정치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연두에 미 국방예산 삭감과 그로 인한 우선순위의 조정을 요구하는 국방전략지침을 하달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미군은 기존에 추진해오던 과제들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미국의 신 국방전략지침은 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국방전략지침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고, 중국의 접근거부 및 지역거부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증대되는 데 비하여 미국의 국방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경우 장기적으로 세력균형에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동북아시아 세력정치를 고려하면서 주변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 다. 동시에 세력정치가 강화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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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북아평화를 위한 군비통제 접근방향
오늘날 동북아는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군비경쟁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2012년 1월에 발표한 미국의 신국방전략지침이 중국을 지향하고 있어 동북아에서 신냉전 분위기는 더욱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과거 유럽의 군비통제 경험을 동북아에서 실현시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의 군비통제 여건은 많은 제약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대국 간의 패권전략 수정, 분단국 간의 대립관계 해소, 북핵문제 해결, 역내 국가 간 갈등요인 해결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한 다자안보협력 레짐(regime)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동북아에서의 핵 군비통제는 핵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3자간의 핵군축 노력과 비핵국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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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전시작전권 전환과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 고찰
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유지는 물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여 북한의 무력남침을 저지하여 온 절대적인 억지력이다. 그러나 2010년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전략과 2012년 “신국방 전략지침”에 의해 주한미군이 한국방위 목적만이 아니라 다른 세계위기에 투입하는 일반적인 예비대의 성격으로 바뀌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 운용의 엄청난 변화로서 대북 억지 기능이 상당히 약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한미군 해외차출은 ‘전시작전권 전환’ 과정에서 발단되어온 연관성이 있기에 아쉬움이 크다. 과거에는 미군의 군사전략이 수없이 변화하더라도 한미동맹에 의해 주한미군의 전략변화는 전혀 없었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한 협의를 제의한 이후부터 미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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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작전통제권 변천 영향요소 재조명과 트럼프 2기 전작권 전환 추진전략
이 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당위성을 고찰하고 작전통제권 변천을 동맹·한국·북한변수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트럼프 2기 전작권 전환 전망과 전작권 전환 추진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다. 트럼프 1기 2018년 한미국방부장관은 전작권 전환을위해 한국군 대장을 사령관으로, 미군 대장을 부사령관으로 임명하는연합사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하였다. 1단계 기본운용능력과 2단계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한 후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을 미루고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의 귀환으로 전작권 전환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의 잠정국가방위전략지침에서 “미국은 중국의 대만침공 저지, 미 본토 방어에 주력하고, 동맹국에게는 북한 위협 억제역할의 대부분을 맡기겠다”고 밝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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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의 안보정책과 한국군의 국방력 발전방향: 군사적 역할을 중심으로
미국은 2012년 초 ‘신 국방전략지침’ 발표를 시작으로 공해전투(Air- Sea Battle)와 합동전투개념(JAM-GC) 정립을 포함한 새로운 상쇄전략(Offset Strategy)에 이르기까지 군사전략에 대한 변화를 트럼프행정부에서도 시도하고 있다. 한반도는 북한과의 특수한 안보상황에 놓여 있고, 강대국들에 둘러싸인지정학적 위치 등으로 미국과의 군사동맹인 한미동맹만이 현실적 선택임을감안하면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에 따른 대비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으며,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로 파생되는 미국의 안보정책 변화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안보정책 변화에도 대응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군사력 확대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최첨단 핵심전력 관련 사업들은 정상추진하고, 더 나아가 북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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