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미 상하원, 국방수권법안 최종 합의…‘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확장억제 강화’

미국 상원과 하원이 새 회계연도 국방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는 국방수권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와 미한일 3국 안보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확장억제 진단] 2. 오핸런 “북한 ‘정권종말’ 선언은 실수…북핵 ‘대응각본’ 미리 짤 수 없어”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제5차 미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고위급 회의는 전방위적 확장억제 공조 방안을 점검하고 북한 핵 위협 시나리오를 처음으로 논의한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VOA는 이번 논의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인터뷰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국방부 국방 정책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의 진단을 들어봅니다.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외교안보] 한미 "北, DMZ 인근서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 美대선 전후 도발 우려"

한국과 미국 정부가 4일(현지시각) 미 워싱턴 DC에서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열고 오는 11월 미 대선을 전후한 북한 도발 가능성을 평가하고 도발 시나리오별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조창래 국방부 국방 정책실장, 미 측에서는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카라 애버크롬비 국방부 정책 부차관 대행이 참석했다.

[학술논문]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국방력 강화 전망: 군부통제 및 경제 상황을 중심으로

...그리고 김정은 정권은 당을 우선으로 하는새로운 지배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군부를 길들이기 위한 각종 조치들을 단행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은 미래 북한의 국방력 강화에 대한 담론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과거 선군시대에는 볼 수 없는 군부와 재래식 무기에 대한 평가절하 의식이 잠재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와 더불어 날로 악화되고 있는 북한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 요구는 더욱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우선 이러한 북한의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미래 북한을 둘러싼 안보적 상황을 평가함과 과거 북한의 국방 정책을 되돌아보기로 하였다. 그리고 그 맥락을 이해함과 동시에 김정은 정권의 시작과 현재까지의 국방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종합하여 미래 북한의 국방력 향상을 위한 미래 정책 방향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학술논문] 기술패권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선택과 집중의 국방전략기술 연구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의 수준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첨단 무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핵심기술 식별 및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진은 국가안보 유지, 미래전장 선도, 국가 과학기술 융합을 고려한 전략적 투자 및 육성이 필요한 국방전략기술을 도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방전략기술은 대내·외 환경 및 국방 정책 분석, 민간/주요국/국방의 주요 기술 분석, 전문가의 기술 평가 등 과정을 거쳐 식별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과학적 방법론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공정하고 필수적인 기술이 선별되도록 하였다. 특히, 이번 국방전략기술은 주요국 및 민간 중점기술과의 연계성을 주요 요소로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이로 인해전략기술 연구개발 주요 성과를 더 빠르게 파급하고, 공유할...

[학술논문] 북한 군사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국방개혁 4.0 운영체계 분석 -인력운영체계를 중심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군에 대한 당적 통제의 구조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노동당 군정지도부를 통해 이루어 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한민국 국방 정책의 인력운영체계 개선은 국방개혁과 맥을 같이 하여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개선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2005년부터 추진해오던 국방개혁 2.0과 윤석열 정부의 국방개혁 4.0의 차이점을 북한군사정책의 위협인식, 목표와 추진중점, 세부추진 등을 통해 판단 할 수 있었다. 특히 국방개혁 4.0뿐 아니라 국방비전 2050, 2060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2060년을 기준으로 한 국방 정책과 비전에 인력운영체계의 혁신적인 개선사항이 반드시 명시되어 국가정책 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국방개혁 4.0 추진중점인 목표연도...

[학술논문] 전두환 정부의 국방정책에 관한 연구

...목적은 전두환 정부 시기의 국방 정책에 주목하고 이 시기 정책 결정 과정과내용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들을 분석하는 데 있다. 전두환 정부의 국방 정책은 전임 박정희 정부와 달리 동맹 중심의 국방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전두환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이 동맹으로 전환된 것은 부족한 정권의 정통성을 만회하기 위해 미국의 지지가필요했기 때문이다. 미국도 1980년대에 접어들며 데탕트가 종결되고 소련과의 경쟁이 재차 격화되면서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었다. 이 시기 전두환 그리고 레이건 정부는 상호 간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줄 수 있는 입장에직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방 정책과 국가안보에 대한 전두환 대통령의 개인적신념도 국방정책 결정과정에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학술논문] 닉슨-포드 행정부의 한국군 현대화 정책 고찰: 한반도에서의 ‘이중억제’ 전략의 맥락에서

이 논문은 닉슨-포드 행정부하에서의 한국군 현대화 정책을 미국의 이중억제 전략의 맥락에서 고찰하였다. 미국의 이중억제 전략의 주요 목표는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는 동시에 한국이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여 지역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군 현대화 정책과 관련하여 한미 간의 전략적 목표와 계산에 있어 상당한 간극이 있었다. 미국은 북한을 억제하고 남한의 과도한 군사 증강을 억제하려는 균형을 목표로 한 반면, 한국은 북한의 군사력을 초과하려는 자주국방 정책을 추구했다. 이론적으로 이 사례는 후원국의 이중억제 전략과 피후원국의 자율성 추구 간의 긴장으로 인한 동맹 딜레마를 잘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