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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군의 정신교육 진단과 발전 방향
...정신교육을 분석하기 위해 규범적 근거와 변천과정, 그리고 종합적인 진단을 하였다. 우선 군 정신교육의 규범적 근거는 헌법에서부터 각군의 규정 및 핵심가치에 이르기까지 그 서열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런데 군 정신교육의 규범적 근거는 군인복무규율 등의 법령적 권위보다는 최고통치자에 의해 제시된 국정철학(국가비전, 국가안보목표)에 바탕을 둔 국방목표와 국방정책기조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군 정신교육의 변천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군은 건군초기부터 사회화의 한 장(場)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는데, 간혹 너무 적극적으로 사회를 주도하거나 과도하게 이끌어갔던 시기도 있었다. 하지만 국민의식수준의 성숙과 군의 자정노력으로 군전문직업주의가 정착되게 되고 이러한 토대하에 정신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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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방예산 10년 평가와 중기 운용정책
한국의 국방예산 규모는 5년마다 바뀌는 정부의 안보･국방정책 기조, 군사소요, 경제여건 및 재정능력에 따라 증감을 반복해 왔다. 야심차게 시작된 참여정부의 국방개혁은 재정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였고, 이명박정부에 와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방비 수준이 더욱 낮아졌다. 박근혜정부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점점 고조되는 북한의 도발위협과 2015년에 예정된전작권 전환에 동시에 대비하는 한편, 안보･국방 분야의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중기 소요 국방비를 안정적으로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방예산 의사결정 집단 간 안보위협 인식과 대처방식에 관한 전략적 의사소통이 필요하며, 국방부의 핵심 소요문서인 국방중기계획 내실화 및 구속력 강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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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한국의 대북정책 비교
본 연구의 목적은 2003년 노무현정부에서 2021년 문재인정부까지 4개 정부의 국방 정책 기조를 알 수 있는 국방백서 발간사를 빅데이터 관점에서 각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대북정책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계량 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정부별 특징을 분석하였다. 빅데이터 분석 도구인 텍스톰(Textom)을 이용하였으며, 워드 크라우드(word cloud), 바 차트(bar chart), 네트워크 그래프(network graph), 매트릭스 차트(matric chart) 등 시 각화 중심의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정부별로 중심이 되는 용어의 출현 빈도가 달랐다. 특히, 매트릭스 분석 결과, 진보정부는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을 삭제하고 화해 협력 정책을 견지하였는데 이러한 기조를 나타내 는 용어가 국방백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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