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체제전환에 따른 북한 기업회계제도의 발전 방안: 북한과 중국의 회계법제와 체제전환 상황 비교

...회계법제의 발전이 중국의 길을 2005년까지는 따르고 있으나, 그 이후는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2006년에 ‘외국투자기업회계법’을 제정할 때 한국 기업회계기준을 상당 부분 채용하였고, 2006년 이후에는 중국의 회계제도 개혁 과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독자 노선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회계제도 개혁이 지연되는 이유는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소유권 제도의 법제화가 미비되었기 때문이다. [연구의 시사점]북한이 지금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제도의 법제화, 국영기업의 법인화 및 민영화 등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이 조속히 이루어지고, 이러한 시장경제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회계제도의 개혁이 완성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