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北, 20여년만에 <em>국정가격</em>·임금 대폭 인상…시장 통제 강화"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북한이 중앙 정부의 시장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20여년 만에 <em>국정</em> <em>가격</em>과 임금을 대폭 올렸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br />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북한경제리뷰에 기고한 보고서에서 북한 전문 매체와 내부 소식통, 탈북민 등을 통해 북한이 2023&sim;2024년 <em>국정가격</em> 및 임금을 대폭 인상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br /> &nbsp;

[사회/문화] 북한을 알아가면 좋겠다 - 체제와 시장의 역설

...이 수령은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그리고 김정은으로 대를 이어 승계되고 있다.(27p)<br /> <br />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중앙집권적&middot;계획적 관리시스템이 작동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제 주민들은 시장에 의존하여 생존을 영위해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계획과 공급 시스템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 가격제정원칙과 <em>국정</em><em>가격</em>으로는 치솟는 물가를 감당할 수 없었다. 더 이상 국가의 자원배분, 가격통제 기능이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시장에의 의존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었다. 배급제가 사실상 붕괴되고 주민들이 장마당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게 되면서, 공식 경제는 마비되고 비공식 시장경제가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다.<br /> 이처럼 고난의 행군 시기는 북한 내부적으로...

[학술논문] 대북 쌀 지원이 남북 농업정책에 미치는 영향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경제적 수단이었고, 북한의 보건 의료 상황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더 중요한 것은 대북 쌀 지원이 남북 농업정책에 미친 영향이다. 북한에 지원한 쌀은 쌀값 안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북한이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쌀값은 기준가격이다. 그래서 쌀값은 물가와 환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쌀값이 안정되면, <em>국정</em><em>가격</em>과 암시장가격의 이중가격체계를 완화하고, 실질임금을 인상시키며, 그 결과로 북한 원화의 가치를 안정시킬 수 있다. 따라서 대북 쌀 지원은 북한의 시장 지향적 정책변화의 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남한의 농업정책에서 대북 지원은 쌀 수급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장기적으로 농업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 동시에 북한의 지형적 특성으로 북한 지역의 쌀 자급이 근본적으로...

[학술논문] 2000년 이후 북한시장의 발전요인에 관한 분석- 회령지역 시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시장관리소가 거둬들인 장세는 회령권내의 국가기관에 속하는 공무원들의 급여로 배분된다. 따라서 시장이라는 공간은 지대를 창출하는 공간으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존재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탄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셋째, 이러한 동태적 역학관계는 시장내부에 흐르는 격차와 차이에 의해서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시중에는 <em>국정</em><em>가격</em>과 시장가격이 병존하고 있으며 이중가격 간의 괴리가 커질수록 돈ž인력ž물건ž정보 등 생산수단들이 시장으로 편중되었다. 뿐만 아니라 시장 내 개인매탁의 이용권은 매장별로 고객의 접근용이성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발생하여 부동산과 같이 임대ž매매되고 있다. 또한 북한시장 내에서는 시장거래 주체 간에 정보의 격차가 생겼으며 정보의 격차를 이용하여 구매자와 판매자...

[학술논문] 북한 뇌물공여 확산의 게임이론적 분석

...모델화하였다. 모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em>국정</em><em>가격</em>의 상승은 뇌물공여 확산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둘째, 뇌물의 확산 정도는 뇌물 비공여자가 받아들이는 최소한의 배급의 질(혹은 수량)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다시 말해 뇌물 비공여자의 참을성(endurance) 증가는 뇌물 확산과 양의 관계를 가진다. 셋째, 뇌물의 확산 정도와 뇌물 가격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본 논문의 모델에 따르면, 초기 북한의 뇌물 확산은 <em>국정</em><em>가격</em>의 상승, 뇌물 비공여자의 참을성(endurance) 증가, 뇌물가격의 하락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본 논문에서는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에 따른 <em>국정가격</em> 상승과 기업 관리의 분권화 확대 및 1990년대 경제난의 심화 등을 뇌물...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의 변화 가능성: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lsquo;경제관리방법&rsquo;이 사실상 무효화되고 파산과정을 밟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한 판단은 아직 이른 것 같다.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은 여전히 &lsquo;실험&rsquo;과 &lsquo;연구&rsquo;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구상 및 실험은 개별 경제주체의 자율성 및 인센티브 확대와 같은 미시적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정, 배급제, <em>국정가격</em>, 임금, 금융개혁 문제 등 거시적 차원의 핵심이슈들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때문에 경제 전반에 걸친 개편이 불가피하고,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다. 또한 실험과정에서 일부 기득권층과의 충돌, 행정력 부족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시행착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실험과 연구가 장기화하면서 본격적인 시행 여부에 대해 쉽게 결론...

[학술논문] 북한의 물가와 인플레이션: 연구동향과 과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물가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데이터와 기존 연구를 정리하는 한편, 기존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지적하였다. 기존 연구들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em>국정</em><em>가격</em>과 시장가격의 관계를 통해 북한 경제정책의 의미와 실효성을 판단하는 데 기여했다. 둘째, 북한 시장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들을 제기하고 그 인과관계를 검토함으로써 북한 경제의 구조 변화를 설명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편, 기존 연구들의 한계는 대부분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발생한다. 기존 연구들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북한의 금융제도 변화를 근거로 인플레이션 발생의 개연성을 제시하거나 북한과 유사한 경제적 여건을 갖춘 국가들과의 비교를 시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 시장의 인플레이션은 북한의 시장 쌀 가격이라는 제한적인 정보를...

[국내] KDI 북한경제리뷰 2025년 9월

이번 호는 김정은 시기 북한경제의 핵심 현안을 심층 검토한다. 2023~24년 <em>국정</em> <em>가격</em>&middot;임금 인상은 2002년 7&middot;1조치를 준거로 한 조정으로 보이나, 비공개 시행과 제한적 파급으로 상대적으로 작았고, 하노이 노딜 이후 강화된 중앙의 통일적 지도―특히 양곡판매소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뒷받침하는 성격이 뚜렷하다. 2024년 공식화된 &lsquo;지방발전 20&times;10&rsquo;은 10년간 매년 20개 시&middot;군에 표준형 공장을 세워 생활필수품 공급 기반을 구축하며, 중앙의 자금&middot;자재 보장과 군 124연대 동원, 2차 연도부터의 보건&middot;과학 인프라 보강이 추진 체계의 특징이다. 지속성 제고를 위해 전력 안정, 기술인력 양성, 원료기지 생산성...

[국내] 북한에서 사적경제활동이 공적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장세의 형태로 사적인 경제활동에 대해 사실상의 조세를 부과하고 있다. 종합시장에서의<br /> 경제활동이 합법적이기 때문에 종합시장에서의 장세의 부과 역시 합법성을 획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국가가 사적인 경제활동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조세를 부과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시장의 국영기업 가동률 증대 효과는 일차적으로 계획이 기초하고 있는 <em>국정</em><em>가격</em>과 시장 가격간의 매우 큰 괴리로부터 발생한다. 종합시장이라는 소비재 시장의 존재가 국영기업 가동률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범주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주요 자금이 국가에 의해서 보장되는 전략적인 기업이나 군수공장의 경우 시장에 대한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며, 생산을 위해 필요한 물자를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지방산업공장의 시장 의존도는 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