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 보건의료 협력에 관한 법적 검토: 감염병 문제를 중심으로

오늘날 국제협력은 국가들 간의 연대를 함축하지만 국가주권의 포기 또는 양도를 요구하기에 여전히 불충분하게 인식되고 있다. 대표적인 감염병 관련 국제규범으로서 「 국제보건규칙( IHR 2005)」이 존재하나 국가주권 및 이익과의 충돌, 규범의 불명확성 등 효과적인 규범의 준수 및 이행의 담보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가 국제협력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지 않는 행위는 국제사회에서 분명 정치적·외교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보건협력 분야에 있어서 그 비난의 강도는 더욱 클 것이다. 최근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대북제재 속에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설득해 나갈 수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 남북한 및 (가칭)통일한국(統一韓國)의 인간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