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안규백 "한반도 평화, 중국 등 주변국과 함께 만들어 가야"(종합)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일 &quot;한반도 평화는 남북한은 물론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국제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quot;고 말했다.<br /> <br /> 안 장관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12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본회의에 참석해 &quot;북한의 핵&middot;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재래식 전력 현대화는 역내 평화와 안정, 그리고 <em>국제</em> <em>비</em><em>확산</em> <em>체제</em>에 대한 중대한 도전&quot;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뉴스] 국무부 “북러 협력 심화, 역내 안정 · <em>국제</em> <em>비</em><em>확산</em> <em>체제</em>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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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무부 “북러 협력 심화, 역내 안정 · <em>국제</em> <em>비</em><em>확산</em> <em>체제</em> 훼손”

국무부 대변인은 13일 러시아 고위 관리가 &lsquo;북러 조약이 한반도 등 전 세계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rsquo;고 주장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ldquo;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확대되는 군사 협력은 역내 안정을 해치고 <em>국제</em> <em>비</em><em>확산</em> <em>체제</em>를 훼손한다&rdquo;고 지적했습니다.<br /> <br /> 또한 국무부 대변인은 &ldquo;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 심화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em>국제</em> <em>비</em><em>확산</em> <em>체제</em>를 지키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러시아의 잔혹한 전쟁에 맞서 자위권을 행사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지원하는 데 관심이 있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큰 관심을 가져야 할 추세&rdquo;라고 말했습니다.

[뉴스] 조태열 "러북 <em>국제</em> <em>비</em><em>확산</em><em>체제</em> 훼손에 심각한 우려"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5일(현지시각) &quot;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으로 <em>국제</em> <em>비</em><em>확산</em><em>체제</em>를 훼손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quot;고 밝혔다.

[뉴스] 미 유엔대사 ‘비무장지대’ 방문…”비확산 체제 위협 행위 책임 물을 것”

<strong>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러시아와 중국을 직접 거론하며 <em>국제</em> <em>비</em><em>확산</em> <em>체제</em>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에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복귀할 것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strong>

[학술논문] 핵안보 시대 국제비확산체제의 글로벌 거버넌스와 한국의 외교

...의한 핵무기 및 핵물질의 획득시도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핵테러 위험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기존의 비확산 개념에 더해 핵안보 개념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인데,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이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에게도 커다란 기회이자 도전으로 다가온다. 이는 그동안 비확산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em>국제</em><em>비</em><em>확산</em><em>체제</em>가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우리도 핵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응전략을 모색할 것을 필요로 한다. 특히 작년에는 핵안보정상회의와 더불어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평가회의(Review Conference)가 개최되어 국제 핵비확산체제의 새로운 발전과 변화에 힘을 보탰는데, 북한 핵문제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등 핵비확산과...

[학술논문] 대북 핵전략의 평가와 새로운 전략 모색

본 연구의 목적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em>국제</em> <em>비</em><em>확산</em><em>체제</em>의 근간을 훼손하는 북핵문제의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있다. 지난 20년간 한국 및 관련국들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비핵화 프로세스를 가동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북한의 핵능력은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다. 심지어 북한은 최근 핵보유국을 공식화하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한 전략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 체제에선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시킬 마땅한 수단 및 대응책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기본 방식의 반복으로는 절대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고 저지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lsquo;투트랙 전략&rsquo;과 &lsquo;포괄적 동시병행...

[학술논문] 인도 핵무기 개발의 네 가지 원동력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로 핵위협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핵무장 논의가 힘을 얻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적 효용성 문제, 비확산 레짐 이행, 국가경제의 대외의존성 등이 핵무장을 억제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장애를 극복하고 핵개발에 성공한 인도의 사례는 민주국가는 쉽게 핵무장을 할 수 없다는 이같은 가설을 반박한다. 인도는 평화주의 전통과 <em>국제</em>적 <em>비</em><em>확산</em><em>체제</em> 주도, 국내정치의 혼란과 분절과 같은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장애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례를 제공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인도가 어떻게 핵개발을 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민주국가의 핵개발 과정을 분석하는데 있다. 인도가 평화주의와 NPT 체제의 장애를 극복하고 1974년 &ldquo;평화적 핵폭발&rdquo;에 성공한...

[학위논문] The Political Dynamics of U.S. nonproliferation Policy : the Case of North Korea

.../>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Nuclear Nonproliferation Policy)은 미국 조야의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비확산 정책의 기초는 핵 무기를 보유코자 하는 핵 수요국과 핵 기술 및 핵 물질의 공급능력이 있는 공급국의 접점을 분리, 수요와 공급을 통제함으로써 국제적 핵 확산을 저지 및 안전을 확보하려는데 있다. <em>국제</em> <em>비</em><em>확산</em> <em>체제</em>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클린턴 정권은 경제적 보상으로 북한의 핵 요구(Demand)를 제거하려고 했다. KEDO는 대표적인 결과물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자협의에 기초한 대체전략은 실패했고, 부시 정권에서의 전략 수정은 핵 공급통제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는 대표적 실행전략이다...

[학위논문] 권위주의 지역핵국가의 핵전략 결정요인 연구 - ‘핵전략 선택 제약 이론’을 중심으로

...지역핵국가에게도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이들도 억제력이 더 높은 핵전략을 선택하려는 기본적인 동인이 있다.<br /> 그러나 핵개발을 시도하는 모든 후발 국가들이 마찬가지겠지만 권위주의 지역핵국가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기술과 자원의 제약이 작용한다. 먼저 권위주의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발동되는 미국과 서방세계의 제재가 작동하며, 또한 핵과 미사일 개발 활동으로 <em>국제</em> <em>비</em><em>확산</em><em>체제</em> 규범을 위반하여 초래되는 UN안보리 제재와 기타 국가들에 의한 독자제재 등이 가중된다. 이러한 제재는 권위주의 국가의 경제발전과 핵.미사일 기술 개발에 제약을 가하여 이들이 핵개발 초기에 실존적 억제 전략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의 제약은 핵.미사일 개발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 이를 완전히 중단시키지는 못한다. 중국, 파키스탄...

[국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남북ICT 협력

향후 남북교역에서 전자, 전기, 통신 등 설비투자는 민감한 기술의 군사적 전용을 방지하는 전략물자 통제에 의해 난관이 예상된다. <em>국제</em> <em>비</em><em>확산</em><em>체제</em>의 통제품목과 기술은 회원국이 자국의 법령에 반영하여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br /> 그러나 한국의 전략물자수출입은 국제 비확산레짐에 근거하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따른 교역물품의 통제 또한 한국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준수해야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거기에 더하여 미국은 자국법에 따라 우려 국가로 지정된 곳으로 자국의 기술‧부품 등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될 경우 수출을 통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br /> 최근 미국은 제3국 기업과 개인에 의한 확산우려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한국의 대외교역은 미국의 수출통제 정책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국내] 최근 북한의 對중국 및 對러시아 관계: ‘북방 3각관계’의 부활?

...對 권위주의&rsquo;의 가치전쟁 구도, 그리고 한미동맹 견제라는 3자 간의 공통된 이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북한이 7차 핵실험과 같은 도발을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 등 평양에 압력을 가하는 움직임에 동참할 가능성은 낮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 역시 자국이 가진 국제적 위상으로 인해 <em>국제</em> <em>비</em><em>확산</em><em>체제</em>의 훼손을 불러왔다는 비난을 감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역사적인 맥락을 고려할 때 중국-북한-러시아가 무조건 협력을 지속한다는 보장도 없다. 그러나 최소한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북한, 중국, 러시아 간의 공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데, 이는 중국 및 러시아가 치러야 할 대가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고...

[국내]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전략

...복합적으로 구사되는 균형감 있는 대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 비핵화의 지난한 과정을 상기해 볼 때, 향후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핵군축 협상의 틀로서 비핵화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확고한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 소극적인 미국의 대북정책을 견인해야 한다. 오늘날 북핵 문제가 <em>국제</em> <em>비</em><em>확산</em> <em>체제</em>에 대한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북한의 비핵화 추진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북핵 문제를 더 이상 한반도라는 지리적 공간에 국한된 차원의 사안이 아닌, 핵 비확산과 동아시아 안보 질서 유지의 문제로서 바라봄으로써 담론을 적극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한반도 상황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북한을 억제시키는...

[국내] 북러 관계 회복의 의미와 전망: 러시아의 시각

...상황에서 제한적이지만 우군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군사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북한과 포괄적 협력을 지향하고 있는 러시아의 구상이 서로 차이가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경제협력이 실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양자관계만으로는 부족하며 추가적인 국가들이 협력 프로젝트에 참가해야 한다.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기는 하지만, 실제 <em>국제</em> <em>비</em><em>확산</em><em>체제</em>를 무력화할 만큼의 군사 지원을 행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br /> 북러관계 개선은 러시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인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러시아가 북러 협력에만 집중할 경우 오히려 아태 지역에서 입지가 좁아진다는 점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러시아의 아태 지역 이익을 위해서는 한국과의...

[국내] 북한의 핵위협과 한국의 안보 및 외교전략

...안보 취약점을 찾아 이를 보강하고 한 치의 빈틈없는 완벽한 대북 안보 태세를 유지해야함.<br /> <br /> <br /> &nbsp;<br /> ■ 북핵 협상전략<br /> ​❍&nbsp;지난&nbsp;30년간의 북핵 협상은 실패했음.&nbsp;북한은 핵 개발에 성공하였고 한국은 북한의 핵 공격 위협에 시달리고 있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em>국제</em> <em>비</em><em>확산</em> <em>체제</em>도 위기를 맞고 있음.<br /> ❍&nbsp;​북한이 협상에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제안을 내놓고 북핵 협상이나 남북대화가 안되는 것을 북한 책임이라면서 사실상 북핵문제를 방기하는 것은 한국이나 미국 정부가 책임을&nbsp;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br /> ​❍&nbsp;​특히 북핵 폐기를 위해 이미 여러 번의 합의와 남북 및 북&middot;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