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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글로벌 인권거버넌스의 역할과 한계:북한인권에 대한 천안문사태의 교훈
이 글은 사회주의국가의 체제전환과정에서 대두되는 인권문제에 대해 글로벌 차원에서의 개입을 그 역할과 한계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북한인권의 개선과 글로벌 인권거버넌스의 역할을 분석하기 위한 사전 연구로서 중국 천안문사태에 따른 국제사회의 반응과 역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주권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제체제에서 각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도적 개입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그 결과 해당국가의 인권개선이 가능한가에 대한 논쟁은 이론적․경험적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소련과 동유럽의 사례는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에 대한 글로벌 인권거버넌스의 측면에서 긍정적 사례로 남아 있다. 그러나 중국과 같은 동아시아국가에서 글로벌 인권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경험적 사례를 충분히 쌓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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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의 대외관계와 안보전략: 분석 및 평가 그리고 전망
...파급효과·그리고 국가운영의 사상적 메커니즘인 선군정치라는 국가내부의 분석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지속적인 ‘전략적 무관심’·중국의 대북 딜레마·일본과 러시아의 대북 전략의 변화와 같은 체계적 속성 또한 김정은 정권의대외전략에 주요한 독립변인으로 작동할 것이다. 향 후 김정은 정권은 강압전략에 따른 ‘공세적 유화전략’을 적극적으로 투사할 것이며, 국제사회의 반응을 강제하는 과정에서 ‘위기조성전략’을 통한 평판효과를 극대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유화전략을 통한 효과가 기대에미치지 못하거나 북한의 국내 정치적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적극적인 무력시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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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의 중립적 대응 분석
...수행하고 있다. 한반도 안보문제는 동북아지역은 물론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안정에 매우 중요한 안보현안으로서 ARF창설 이후 꾸준히 논의되어 왔으나 동아시아 지역전체의 안보를 아우르는 거버넌스(governance)를 갖춘 다자안보협의체로서 그영향력과 역할은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역내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실험,대남 무력도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반응에 비해 다분히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왔으며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나 압박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의 논의와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특히 2000년 북한의 ARF 가입 이후 북한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한 ARF의 중립성은 더욱 증대되었다. 본 연구는 ARF창설 이후 한반도 안보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가에 대하여 ARF의장성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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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시진핑 집권기 중국의 대북정책에 관한 역할이론적 검토
...양자관계가 아니며 미･일･러 등과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한편, 중국의 대국 외교는 북한에 대한 압박과 협력의 유인을 동시에 유발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 압박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상실로 이어지고, 대북 협력은 중국의 대외적 이미지 손실과 미국의 대중국 압박의 빌미를 제공한다. 이러한 딜레마적 상황에서 시진핑 지도부는 주변 국제질서의 변화 추이와 국제사회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북한과의 관계를 동맹관계와 정상관계, 그리고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이중적 형태로 전환하고, 이를양극단으로 하는 범위 내에서 압박과 협력의 균형을 전술적으로 조정하는 대북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2018년을 전후로 하는 중국의 대북 접근의 표면적인 변화는 북한에 대한 ‘전략의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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