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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특정금융정보(FIU)법』의 개정을 위한 제언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특정금융정보법」은 국가정보기관의 핵심 업무인 국가안위․존립과 같은 중대사건 수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북한의 국제성 범죄와 안보관련 사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국내에서 활동하는 국제범죄조직의 검거에도 어려움이 많다. 또한 전략물자 불법유출 사건 조사 차질, 불법 테러리즘 자금조달혐의자 내사 난항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특정금융정보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해외정보기관은 이미 금융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안전부와 호주의 보안정보부 등은 법․제도에 근거해 금융정보기구의 금융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중앙정보국․연방수사국과 영국의 비밀정보부․보안부 등도 금융정보기구로부터 금융정보를 요청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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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교과서 전문용어 통일기준 위계 연구
...북한어에서 공통적으로 선정한 전문용어를 찾아서 그것과 경합한 용어들과 비교하며 선정에 적용된 기준의 빈도를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 남한어에서는‘투명성>고유성>경제성>친숙성>일의성ㆍ일관성>국제성’ 순으로, 북한어에서는 ‘친숙성>투명성ㆍ고유성ㆍ경제성ㆍ일의성ㆍ일관성> 국제성’ 순으로 나타나고, 이는 논리적 근거를 통한 위계와 거의 일치하였다. 이 두 가지 근거에 따라서 본고는 ‘① 투명성 ② 경제성, 고유성 ④ 친숙성 ⑤ 일의성 ⑥ 일관성 ⑦ 국제성 ⑧ 문법성 ⑨ 생산성 ⑩ 윤리ㆍ미학성’의 위계를 설정한다. 이 위계에 따라 기준을 실제 남북한통합 용례에 시험적으로 적용하였고, 위계에 어긋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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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전문용어 통합 기준에 관한 연구 - 초ㆍ중등 교과서를 중심으로 -
...기존 연구 결과를 분석하여, ‘투명성, 경제성, 고유성, 일의성, 일관성, 국제성, 문법성, 생산성, 친숙성, 윤리ㆍ미학성’의 10가지 기준으로 선정하고 용어를 통일하였다. 그리고 이 기준의 정의ㆍ특성ㆍ선정 근거ㆍ실례 적용을 다루었다. 투명성이란, 그 용어만 보고서도 용어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는 것이 우선시된다는 것이고, 경제성이란, 음절수가 짧은 용어가 우선시된다는 것이고, 고유성이란, 고유어인 전문용어가 우선시된다는 것이고, 일의성이란, 한 용어가 한 개념에 대응되는 것이 우선시된다는 것이고, 일관성이란, 개념의 체계와 용어의 체계가 일관된 방식으로 대응된 용어가 우선시된다는 것이고, 국제성이란,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용어가 우선시된다는 것이고, 문법성이란, 형태론적, 통사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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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교역의 계약관행과 국제물품매매협약(CISG) 적용에 관한 연구
...물품매매계약서에 대한 조사․분석을 토대로 계약관행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남북교역 계약체결 개선 및 CISG 적용가능성에 대한 몇가지 시사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먼저 그동안 남북교역의 계약 관련 전반에 걸쳐 국제적 거래관행과의 많은 차이가 있었으며, 대부분의 계약조항 구성과 내용측면에서 모호한 표현 및 필수조항 누락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국제성 측면에서 남북교역은 민족 내부거래 성격에도 불구하고, CISG 적용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번째로 계약유형별 적용범위에서 일반교역은 포함되나 위탁가공교역 방식은 건별 성격과 방식별로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계약체결 과정에서 협약의 배제를 합의할 경우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고, 협약적용의 유보 여부는 추후 북한의 입장을 확인하고 대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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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북아지역과 한반도 문제의 국제성
한국 국가정체성의 핵심 요소인 동북아 국가는 국제정치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동북아 - 한반도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동북아지역의 안보 · 경제적 지역질서의 특징은 무엇인지, 동북아 안에서 미중갈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동북아는 한반도 안보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은 이러한 질문을 대표하는 사례들이다. 동북아는 냉전기는 물론 탈냉전기 시기에도 강대국정치의 특징이 매우 강하고, 안보질서와 경제사회질서가 서로 조응하지 못하는 이중적 지역질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동북아국가로서의 정체성은 동북아 지역의 안보 특징이 고스란히 한반도 안보 구조에 투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전쟁 이후 구조화된 한반도 분단은 냉전기의 주어진 분단구조와 탈냉전기의 선택적 분단구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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