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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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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송상현 前ICC 소장 "김정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할 적기"(종합)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은 19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군사 지원이 확인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범죄를 도운 혐의로 ICC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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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범' 푸틴에 무기 지원…'공범' 김정은, 국제법정 세울 수 있나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체포 영장을 발부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3일(현지시간) ICC 회원국인 몽골을 방문하기로 하자 그를 몽골 땅에서 체포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범죄로 인한 소추 가능성이 푸틴에게는 현실적 위협이라는 방증인데, 이는 푸틴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북한이 공급한 무기로 인해 실제 인명 피해가 이어지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도 푸틴의 '공범'으로서 국제형사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따져보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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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지난 10월 6일 외신이 보도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 인권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즉결처형, 납치, 강제실종, 자의적 구금, 인신매매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대규모로 계속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그는 여느 때보다 더 강력한 목소리로 “유엔 안보리가 북한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등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도 욕한다는 대한민국, 자유 언론의 상징과 같은 광화문에서 개성까지의 거리는 불과 60여 킬로미터. 60여 킬로미터 위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사법재판 없이 사람을 죽이고 가두고 납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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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과 협의하려는 다루스만의 모든 노력을 거부당했다. 북한 관료들은 다루스만에게 2014년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에서 ‘북한 지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겠다’는 내용을 삭제해주면 방북을 주선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다루스만은 결의안 내용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2014년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는 “조사위원회 결론과 권고를 고려해 책임성 규명 보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한다”고 언급했다. 여기에서 “조치”는 북한의 ICC 회부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다.
북한이 조사위원회 설립과 결과보고서에 대해 맹렬히 반발한 것은 북한인권에 대한 유엔의 압박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는 하나의...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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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제사회의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권고이행과 전망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방대한 자료 제시 및 법적 분석을 통해 북한 내의 다양한 인권 침해 행위가 국제형사법상인도에 반한 죄를 구성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인도에 반한 죄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대상범죄일 뿐 아니라 보호책임(R2P) 개념과도 직접 관련된다. 또한, 통일 후 진행될 과도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문제와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에 근거해 북한인권 COI는 국제형사재판소에 동 문제를 회부하거나 임시국제재판소의 설립을 권고하였다. 이와 관련, COI는 우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ICC 회부 내지 임시 재판소의 설립을 제안하였지만, 동시에 유엔 총회의 대안적 역할도강조하였다. 현실적으로 안보리의 관련 활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총회를 통한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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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국제형사처벌 -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와 관련하여 -
...법적인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있다. 북한주민들을 대상으로 자행되고 있는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 행위는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며집단살해죄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명령책임 내지 지휘책임 이론에 따라 최고지도자인김정은과 고위 관리들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행위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특별재판소를 설립하는 방안은 김정은 정권이 유지되는 한 가능성이 높지 않다. 혼합재판소 설립도 해당 국가의 요청 내지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북한에 적용되기 어렵다. 유엔 소총회나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를 활용하는 방안, 유엔 총회 보조기관으로서 북한인권 문제를 다룰 특별형사재판소를 설립하는 방안도 간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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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집단살해죄(Genocide), 인도에 반한 죄 등에 관한 국제형사법적 고찰
이 논문의 목적은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국제법적 규범을 검토해 보고,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에 기한 국제형사재판소 등에서 실제 이와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면서 발전시킨 법리들을 살펴보고 소개함으로써, 북한과 관련하여 벌어지고 있는 반인권적 사건들에 대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각종 국제법적 문제들을 미리 대비하고, 더 나아가 보다 심도있는 논의의 바탕을 제공하는 데 있다. 특히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실재 재판관으로 활동하면서 접하였던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법리들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보다 깊이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집단살해죄(Genocide)란 국제형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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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인권의 국제적 보호와 국내적 이행
...국제인권규약 등 인권관련 조약의 제정과 시행을 통하여 인권의 국제적인 보호와 존중은 심화되고 있다. 국제기구는 조약의 시행에 관한 당사국의 보고서를 심사하고 시정을 권고한다. 유엔인권이사회와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같은 국제기구의 설립으로 인권이행 메커니즘이 한층 정비되었다.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을 계기로 북한의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와 결의 통과 등 북한에서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COI는 특히 북한의 지도층이 인도에 반한 죄를 범하였다고 하여 ICC에 제소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있다. 유엔총회에 이어 안보리도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인권관련 7대 조약의 가입과 이의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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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제형사재판 메커니즘을 통한 북한 체제불법 관련 범죄의 처벌 가능성에 관한 검토
...상징적인 논의에 그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통일 이후 체제불법 청산 과정이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통일한국과 ICC 등 국제형사법정의 재판관할권이 미치는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현 단계에서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에 대하여 주목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 후 사법정책의 이론적, 법적 토대를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위 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전제로 삼아, 조사위원회가 권고한 바와 같이 대량인권침해의 최고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거나 그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소 내지는 혼합재판소 설립이 가능한지, 그러한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관할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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