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의 도발요인 분석과 재도발 억제전략: 핵 미사일 도발과 국지 무력도발을 중심으로

...2단계로 ‘대화’는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핵 포기 시 체제보장은 물론 파격적인 경제지원을 약속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에게 출구전략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성과 한국군의 킬 체인 및 KAMD를 조기에 전력화함은 물론SLBM에 대한 군사적 대응수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국지 무력 도발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도발유형별 작전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재 도발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응징이 불가피하다. 특히 북한이 ‘즉각 응징’을 모면하기 위해 천안함 피폭과 같은 ‘은밀 도발’ 및 테러를 시도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후 응징’ 방안을...

[학술논문] 정전 70년 북한의 대남도발과 한국의 방어·억제기제

...분단은 국제형 요소가 우세한 국제형·내쟁형의 복합형이었다. 국제적으로는 미소냉전 그리고 중·소의 지원과 이 6·25전쟁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여 3년 1개월 동안 엄청난 인적·물적 손실을 안겨주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년이 지났지만 남북한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고 북한의 무력도발(핵‧미사일 도발을 포함한)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최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핵무력 정책 법제화로 한반도 한국의 안보위협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불안한 평화나마 한반도에서 평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정전협정과 한미동맹의 방어·억제기제가 있기 때문이다. 향후 우리는 ①북한의 정전체제 유린 및 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