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 4개 경협합의서의 공법적 검토 - 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및 민족내부거래성을 중심으로 -

...상사분쟁해결에 관한 합의서를 말한다. 그런데 이는 다른 남북합의서와는 달리 국회의 동의를 받았고 법적효력을 부여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4개 경협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관한 문제와 4개 경협합의서의 민족내부거래성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제시하고 입법론적 검토를 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우선 4개 경협합의서는 모두 ‘나라와 나라사이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라는표현을 담고 있으므로, 조약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첫째, ‘조약’이아닌 ‘남북합의서’에 헌법 제60조의 국회 동의를 거치는 것이 정당화 되는 것인지, 둘째, 법률인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은 정당화 되는 것인지 등의문제를 제기하고 검토하고자 한다...

[학술논문]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의 국제법적 諸문제

...없는 합의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요구한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며 이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가. 우선 법적 구속력의 측면에서 이미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판문점 선언에 대해 뒤늦게나마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국회의 동의를 추진했을 수 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추진한다는 일방적 의사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충족 될 수 없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후속합의를 추진하고 이에 대해 국회의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것이 합당하다. 또한 헌법 조항과 판례 및 학설의 입장에 따라 판문점 선언에 대해 국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신사협정에 대해 국회가 동의한다고 해서...

[학술논문]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살펴본 ‘4.27 판문점 선언’의 법적 성격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합의하였다. 이러한 형식의 남한과 북한의 합의는 처음이 아니며 두 정상간의 합의문이 발표될 때마다 국회비준과 같은 제반 문제들이 정치적 쟁점이 되어왔다. 지난 몇 차례의 합의문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한 경험이 없어, 이번 판문점선언 또한 그와 같은 처지에 놓인 채 역사속으로 사라져 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본 논문을 작성하였다. 이에 본 글에서는 남한과 북한간의 합의에 있어 벌어지는 논쟁의 핵심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접근 패러다임’을 말하고자 한다. 즉, 국회비준 동의의 문제, 국제법적 시각에서의 남북한 합의서의 조약성과 국제법적 규율사항과 국내법적 규율사항의 문제, 관련 국내법 그리고 국제법적 규정의 고찰을 통하여...

[학술논문] 한국전쟁과 국보해외소개(疏開/紹介) 그리고 록펠러재단

...재원의 부족과 정치적 이유로 일본으로 이송하는 결론이 나면서 중단되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호놀룰루 미술관의 적극적인 소장품 보관 및 전시계획이 이승만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결합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역시 재원 확보에 실패하고 미 대사관의 반대 그리고 한국 국회의 거부로 흐지부지되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1955년 4월에 ‘문화재해외전시에 관한 동의안’이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서 대피가 아닌 전시로 성격이 바뀌어 추진되었으나;《한국국보전》 추진과정의 주도권이 미국 정부와 박물관 관계자에게 넘어가는 한계가 나타났다. 각 단계에서 한국과 미국의 정치;외교;미술 분야 관계자들의 다양한 사적;공적 이해관계가 뒤얽히고 충돌하고 그로 인해 계획이 중단되고...

[학술논문] 개헌 담론과 그 헌법적 실천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준다. 그러한 예로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2018년 6월 13일에 실시된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부치려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언론은 개헌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경향신문과 동아일보는 각각 국회의 표결 불성립이 선언된 다음 날인 2018년 5월 25일자 사설 제목을 “개헌 시한은 없다; 국회 주도로 논의 계속해야”(31면 사설)로;“폐기된 대통령 개헌안;그래도 개헌은 해야 한다”(A31면 사설)로 달았다. 그리고 6월 2일 KBS는 국민의 79.9%가 개헌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조사를 보도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개헌이라는 주제가 관심을 받게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