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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협상전략과 대응전략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그들의 대남협상전략의 목표는 무엇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주요 협상행태는 어떠한지를 정리하고, 협상 진행 간 주요쟁점은 무엇이었는지, 앞으로 협상이 재개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우리는 어떤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석 제시했다. 2000년 이후 개최된 남북군사회담은 국방장관회담과 장성급군사회담 및 군사실무회담이 있었다. 이 글의 제 2장에서는 우선 각 회담별로 협상경과와 주요 합의를 개괄적으로 살핀 후, 특히 협상운영 중 보여주는 북한의 행태를 분석, 그 특징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초점은 제 3장 ‘협상간 주요쟁점과 정책방향’에 있다. 필자는 쟁점으로 ① NLL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②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연습 문제 등 8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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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통일한국의 군사통합과 군사력 건설에 관한 연구
...논의구조를 보다 전향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이에 우리 중심의 남북연합제 통일방안을 가정하여 각 단계별, 분야별 군사통합의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구체화시켜 보았다.
첫째, 화해협력 단계에서는 남북이 상호체제를 인정하면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해 군사당국자 간의 교류를 증가시키고 특히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대비를 위한 군사적 실무회담을 준비하며 평화제제 구축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둘째, 남북연합단계에서는 남북한 연방군사령부를 창설하여 실질적인 군비축소 추진 등, 통일 이후의 군사통합 준비를 해야 한다. 물론 이 단계에서는 국제적인 검증과 감시팀이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통일국가 완성단계는 실질적인 군사통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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