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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미 군사지휘체계 재편과정에서의 군사 대비태세 강화 방안
...‘선수후공’ 개념에 기반한 전쟁억지･수행전략에서 탈피, 능동적･공세적인 ‘방어와 반격의 동시･통합’, ‘전술적 섬멸과 전략적 마비’ 개념에 기반한 전쟁억지･수행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한･미 양국의 군사임무분담 측면에서 양국은 전작권 전환이 지향하는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이라는 원칙을 한국의 부족한 국방예산 상황을 반영해 양국 군이 담당할 전･평시 군사임무를 재설정･분담할 필요가 있다. 셋째, 관련 전력의 보완･확충 측면에서, 2015년까지 한국군은 북한의 기습 및 국지도발 대응, 전쟁 초기의 방어 및 반격임무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전력들을 우선 확충해 나가야 한다. 이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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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군용 무인기 개발의 역사와 그 전략적 함의에 대한 연구
21세기 들어 무인기에 관심을 보이는 국가들의 숫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일련의 혁명적인 기술 발전에 힘입어, 무인기는 ‘3D(the dull, the dirty, and the dangerous: 지루하고 더럽고 위험한)’로 분류되는 광범위한 군사적 임무에 운용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임이 입증되고 있다. 오늘날 무인기는 인류의 전쟁 역사상 ‘혁신적 기술’로 지칭되었던 전차, 항공기, 미사일, 핵무기와 더불어 미래의 전쟁양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서의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이 1세기 이상 주도해 온 군용 무인기 개발의 역사에 대한 입체적 분석을 바탕으로, 무인기 및 관련기술의 확산이 남･북한과 지역적 차원의 안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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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드론전투체계 정립을 위한 주요 결정요인에 관한 제언: 전문가 인식도를 중심으로
...드론의 군 적용을 위한 군사기술의 발전과 연계하여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드론전투체계 사업은 추진방식에 따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드론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운용목적에 따라 다양하다. 드론에 대한 명확한 분류체계와 용어적 개념도 각 군이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일관성 있는 적용을 위해 이를 우선 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드론전투체계는 군사적 임무수행에 적합하게 운용하기 위해 드론 자체 개발뿐만 아니라 도입을 위해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드론전투체계 개발 및 도입을 위해 요구되는 주요 결정요인을 선정하기 위해 단계화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1단계는 선행연구 및 각종 법령 등을 통해 기존 전력분야의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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