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동맹 흔들며 팽창하는 트럼프…한·미동맹은 괜찮나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좇는 ‘규칙기반 질서(rules-based order)’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라고 불린다. 미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규칙제정자(rule-maker) 역할을 하며 사회주의와의 대결에서 승리했다. 군사적 ‘개입’과 경제적 ‘ 관여’는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확장하고 단극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이 됐다. ‘영토’가 아닌 ‘영역’을 확장하는 미국식 ‘팽창주의’는 19세기 제국주의와 차별화하며 도덕적 정당성도 얻었다. 이른바 ‘세계주의’라고 불리는 미국의 대외정책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정치/군사] 2025년 북핵 쟁점: 군축·군비 통제 담론 대응 중심으로

...배제해야만 한다. 북한의 기만에 대비하고 우리의 안보 근간을 훼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북 간 협상에 대한 과민 반응이나 과잉 대응을 할 필요는 없다. 도전적 상황을 잘 관리하면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 만에 하나 미북 간 협상이 타협과 이행 단계로 진행되면 우리가 미북 협상에 전략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우리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약속을 우리가 방관하거나 미국과의 사전 조율에만 의지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앞서 4가지 원칙에 따라 미북 간 협상을 북한 비핵화 협상으로 성격이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담대한 구상’을 미북 협상과 연계해 북한을 비핵화 협상에 묶어 두고 실제 비핵화의...

[학술논문] 아베 정권의 외교안보정책 - 국가안전보장회의, 집단적 자위권 그리고 헌법 개정 문제

...하게 되었다. 2013년 12월 처음 공표된 국가안전보장전략(NSS)에서 제시된 ‘국제협조주의에 입각한 적극적 평화주의’는 앞으로 일본이 정치 군사적으로 국제문제에 더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기여해갈 것임을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베 정권의 외교안보정책 전환에는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 증가 등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은 미일동맹의 강화를 통한 억지력의 강화와 동시에 자국 스스로의 방위(군사)능력의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미국을 공통의 동맹국으로 하면서 다양한 군사적 교류를 해왔지만, 양국 국민들 사이에 충분한 신뢰가 쌓여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한일 양국이 안보 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히고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한반도와동아시아의...

[학술논문] 대량 탈북 난민의 발생과 중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

...연구는 북한의 급변사태를 전제로 하는 대량 탈북의 상황에서 중국이 군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추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북한의 급변에 따른 대량 탈북 사태에 대해 중국의 군사적 대응을 분석적으로 살펴본다는 의미가 있다. 북한의 급변사태로 인한 대량 탈북 상황에서 중국이 북중 국경 내에서 이를 대처하는 소극적 관여와 북중 국경을 넘어 군사력을 동원하는 적극적 개입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따른 대량 탈북 난민의 발생에 관한 중국의 대응에서 적극적인 군사적 개입을 유인하는 요인도 있지만 군사적 개입으로 중국이 안게 되는 전략적 부담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북한의 대량 탈북 난민 발생에 대해 소극적인 군사적 관여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안정화 이후 탈북자의 본국 송환 거부...

[현안분석] 2018 남북 정상회담에서 해야 할 일들

...개최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대북 관여정책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기회의 문을 열었고 마침내 정상회담으로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정상회담 발표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는 급변하고 있다. 남북한과 미국 외에도 중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마저도 신속한 행보를 보이며 판을 흔들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당초 우리 정부가 기획한 한반도에서의 지속 가능한 평화 구축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반드시 비핵화에 관한 김정은 위원장의 확약을 받아내야 한다. 완전한 비핵화 의지 표명은 물론이고 우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의 조속한 완료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야 한다. 그 밖에도 금번 정상회담에서는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실질적 합의,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

[학술논문]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재선 실패 등 치러야 할 비용이 만만치 않는 민주 국가 지도자는 대외 경고를 실천하려고 하고 이를 비민주 국가 지도자가 인지하기 때문이다. 민주 국가는 전쟁을 선제적으로 개시하기도 하며, 또 전쟁에서 비민주 국가보다 더 높은 승률로 이기기도 한다. 왜냐하면 민주 국가는 비민주 국가보다 더 선별적으로 전쟁에 참가하고 또 전쟁 시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확산은 평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다. 그렇지만 민주화가 외부 민주 국가의 관여로 늘 촉진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 국가의 군사적 개입이나 경제적 원조는 현지 국가의 민주화를 오히려 저해시켰다. 현지국의 민주화에 도움 되는 정책이어야 궁극적으로 평화에도 도움 된다. 남북한 및 주변국들의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는 외교‧통일 정책이어야 한다.

[학술논문] 미중 패권 경쟁과 북미 관계: 부시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 시기를 중심으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우선주의’와 ‘힘을 통한 평화’를 자신의 대외 정책으로 천명하였으며,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중국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인 압박을 예고했으며, 2018년에는 중국에 대하여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그러나 2017년까지 말폭탄을 직접 주고받았고, 군사적 공격까지 검토했던 북한에 대해서는 2018년, 정상회담을 하였으며, 비핵화 협상을 진 행했다. 탈냉전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특히 중국에 대한 대전략은 ‘방어 적 수용’이었다. 이에 입각하여 부시 행정부 시기 미중 관계는 ‘차이메리 카’로 불렸던 협력의 시기였으며, 이 시기 대북정책은 일방주의적 강압이 었다. 반면에 오바마 행정부 시기 중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