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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 재난관리에 있어 군의 역할 및 한국적 함의
...오랜 경험과 명확한 지휘계통을 갖춘 해안경비대는 군의 장점을 살려 재해현장에서 뛰어난 역할을 하였다. 이들의 역할상은 최근에 일어난 허리케인 카트리나, 샌디는 물론 오클라호마 토네이도로 인한 대형 재난 사례에서 잘 살펴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미국의 상황은 국내에서도 주목하여야 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재난상황에서의 군의 개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미국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 재난에서의 군의 역할은 다소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동원사단과 같은 사단을 활용하여 군이 재해 발생시 재난관리에 신속하게 투입되고, 명확한 지휘계통을 이용하여 대형재난에의 대처가 필요한 실정으로 보인다. 한편 군은 재난상황에서 부족한 부분은 민간과 협조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국방에 미치는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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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역대 정권의 당군 관계 변화 및 현재적 의미: 역사적제도주의적 관점을 중심으로
일본이 세계 제2차대전에서 항복하면서 북한지역에는 소련군이 진주하였고 연이어 김일성이 입국함과 동시에 북한에 공산주의 정권이 세워지기 시작하였다. 이와 동시에 후일 북한군으로 발전하는 군사조직을 설립하게 되었고 이 군사조직이 더욱 체계화되면서 한국전쟁을 일으키게 된다. 북한군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러하듯이 공산당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 크게 한국전쟁 이전과 한국전쟁 이후 그리고 김정일, 김정은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그 변화는 군대의 위상과 역할이 달라진다는 점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도 그 저변에 있어 변치 않는 흐름은 김일성을 비롯한 독재자 개인의 사병화된 군대라는 사실이며 당군 관계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성향은 철저히 적용되어 왔다는 것이다. 역사적제도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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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체제 하에서 북한군의 정치적 역할과 위상
이 논문의 목적은 북한 김정일-김정은 권력승계과정과 그 이후 전개되고 있는 조선인민군의 정치적 변화를 고찰해 봄으로써 북한군의 정치적 역할과 위상을 추론해 보는 것에 있다. 외부에 알려진 것처럼 선군정치 하에서 군이 당의 우위에 있거나, 당과 내각 사이에서 대립하면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 하는 것처럼 비추어 질수 있으나 북한군의 역할은 수령유일지도체제를 지탱해 주는 정치적 자산에 국한되어 있다고 진단한다. 김정일 시대의 권력핵심부는 노동당의 형해화를 통해 군을 전형적인 직할 군통제 방식으로 우위를 설정해 왔다. 그러므로 북한의 군통제에 관한 정치행태는 일반 사회주의 국가의 당-군관계의 관점에서 벗어나, 수령이라는 절대 권력자와 군의 관계로 보아야 한다. 김정은 시대에는 당의 제도화를 통해 정권의 공고화를 추구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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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테러리즘 확산에 따른 한국의 대비방향: 군의 역할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2016년 3월 3일 우여곡절 끝에 발효된 테러방지법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테러리즘에 대한 억제 및 대비를 함에 있어서 군의 역할과 수행체계 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오늘날 국제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뉴테러리즘은 포괄적 안보영역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테러리즘 확산에 따라 북한의 테러공격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향후, 북한은 즉각 응징을 모면하기 위해 도발의 실체가 즉각 드러나지 않는 테러를 도발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북한이 테러공격을 감행해올 경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조직은 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발효된 ‘테러방지법’은 대테러작전 간 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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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북한 정치사회화 과정에서의 군의 역할
Not a few scholars viewed that Korean Peninsula was on the verge of becoming reunification according to the prospect of the dramatic change, especially meaning the falling-down of North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 collapse of East-European Communist countries around 1990 and the consequent transformation of Communist block as a result of the demise of Soviet Union. However, North Korea still maint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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