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군 구조 변화 실태와 함의

...능력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김정은 집권 이후 핵전쟁 수행전략을 구현하려는 군사적 목표를 구체화한 것이다. 둘째, 당적 통제구조에서 군에 대한 ‘군사정책적 통제’의 절차적 정당성이 강화되었다. 북한군에 대한 당적 통제는 ‘정치사상’과 ‘군사정책’으로 구분되는데, 조직지도부-총정치국을 통해 이루어진 ‘정치사상적 통제’와 달리 그동안 ‘군사정책적 통제’는 사실상 최고사령관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담당부서인 노동당 군사부는 유명무실하였다. 그러나 최근 북한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기능 강화와 군사정책적 통제를 담당하는 ‘ 군정지도부’를 신설함으로써 이원화된 통제구조에서 형태적인 균형을 맞추었다.

[학술논문] 북한 군사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국방개혁 4.0 운영체계 분석 -인력운영체계를 중심으로-

...통합군제 형태이며 최고사령관 아래 총참모부, 총정치국, 국방성의 세 실무기구를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다. 또한 ‘당-국가 체제’의 특성으로 인해 노동당이 군을 지도ㆍ통제하는 ‘당적 통제구조’가 존재하는 것이 가장 특징적이고도 중요한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군에 대한 당적 통제의 구조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노동당 군정 지도부를 통해 이루어 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한민국 국방정책의 인력운영체계 개선은 국방개혁과 맥을 같이 하여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개선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2005년부터 추진해오던 국방개혁 2.0과 윤석열 정부의 국방개혁 4.0의 차이점을 북한군사정책의 위협인식, 목표와 추진중점, 세부추진 등을 통해 판단 할 수 있었다...

[현안분석] 북한 노동당 8차 대회와 권력구조 변화

...정치국 구성에서 군 엘리트의 감소 및 당과 경제엘리트의 약진 - 7차 당대회 당시와 비교하면, 정무국(비서국) 부위원장(비서) 전원교체 및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 12명 중 10명 교체 - 김정은의 주요 관심사인 당기강 확립(규율조사부),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경제정책실), 군에 대한 당적 지도 강화( 군정지도부), 사회안정(법무부)를 신설하고 전진배치 ■​(새로운 전략적 노선 미제시) 경제집중총력노선 이외의 대안 부재 - 김정은은 당대회 총화에서 “보강전략, 정비전략”을 강조, 기존 전략을 보강하고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임을 시사하는 한편, 당대회 결론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