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
[학술논문] 북한의 선군체제와 경제개혁의 관계
...부문으로 선정하고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하면서, 비전략 부문에 시장화를 허용하는 이른바 선군경제노선을 장기 지속하기 어렵다. 민군 양 부분의 기술호환과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혁신 체계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군의 경제활동 참여와 경제개혁의 관계다. 중국이나 쿠바는 경제개혁을 시작하면서, 군의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개혁의 이익을 공유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중요한 것은 군의 경제활동수준이 아니라, 경제구조의 전환이다. 박봉주 내각의 등장과 더불어, 경제정책 변화의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의 군사국가화 구조와 경제개혁의 관계다. 북한이 본격적으로 시장 지향적 개혁에 착수한다면, 군의 경제활동 참여와 군수산업과 민수산업의 관계 등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
[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의 내구성 연구
...통제하고 있으며 주체사상이라는 공유된 믿음을 지속시키기 위해 나름대로 애쓰고 있다. 체제의 효율성에 의한 물질적 보상을 위해 김정은은 새로운 경제 관리 방법을 시행하고 과거에 생각할 수 없었던 소규모 시장을 묵인하는 등 자생적 경제 활동에 대한 통제도 느슨하게 하고 있다. 심지어 부를 축적한 돈주의 역할을 인정해 상거래나 유통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북한 당국의 사회 통제는 과거 김일성이나 김정일 시대에 비해 느슨해졌지만 정권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는 아니다. 당, 정, 군에 의한 사회 통제는 큰 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시민사회가 형성되지 않아 반체제 세력이 등장하기는 어렵다. 주체사상에 토대를 둔 수령-당-대중의 일심단결 공동체 의식도 점차 흐려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북한 사회를 이끌어 온 주체사상의...
-
[학술논문] 개성공업지구 부속의원에 내원한 환자의 임상양상에 대한 고찰
개성공업지구(Kaeseong Industrial District)는 흔히 개성공단으로 불리며,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합작으로 운영하는 경제특구이다. 개성공업지구는 2000년 남북간 개발 협의를 시작하여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진행되었고, 이후 2004년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2014년12월에는 124개 기업이 입주하여 경제 활동하는 지역으로성장하였으나, 이후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2016년 2월부터현재까지는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다[1,2]. 이 지역에는 남측 근로자가 평일 기준 약 600-800여 명이상주를 하는 동시에 북측 근로자 5만 4천여 명이 출퇴근을하여 일개 중소도시 규모의 인구를 유지하고 있었다[2]. 개성공업지구는 지리적으로는 북한에 속해 있어, 출입 시 반드시 남측과...
-
[학술논문] AI와 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북한 군 단위 경제 분석
본 연구는 인공지능(AI)과 위성 데이터를 활용하여 북한의 군 단위 경제 격차를 분석하고, AI 기반 분석 방법론을 북한 연구에 적용하여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북한 연구는 자료의 제한성과 현장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량적 분석이 어려웠으나, remote sensing data를 활용한 AI 분석을 통해 경제 활동의 공간적 불균형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된다. 본 연구는 Google Earth Engine을 통해 북한의 군 단위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AI 기반 클러스터링 기법과 머신러닝 회귀 분석을 통해 처리한다. 분석 결과, 북한 내 주요 도시와 농촌 지역 간 경제 활동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북한 연구에서 AI와 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정량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
[학위논문] 북한 선군정치와 시장경제의 모순적 융합 : '관료적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상호작용으로 연결된 수직·수평적 행위자-네트워크에 의해 운용된다. 이 과정에 북한시장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Invisible Power, IP)이 발생한다. 즉 관료 권력과 시장 행위자들이 결합된 IP가 북한경제를 조종한다. 여기에 선군정치는 관료적 시장경제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것은 군(軍)도 SCCP·국영기업·시장의 모든 영역에 침투하여 시장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북한의 억압적인 관료적 시장경제가 이끌어낸 정치경제적 변화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 근 30년간 관료권력의 정치경제적(체제수호·경제적 이익)이중성이 권력내부의 약화를 가시화했다. 둘째, 선군정치에서 SCCP 통제관료·국영기업·종합시장의...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