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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군의 정신교육 진단과 발전 방향
...전국민적 관심사로 인해, 군 정신교육정책을 포함하는 국방정책 전반에 중요한 이념적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어 예민한 쟁점으로 남아있다. 한국군의 정신교육은 창군이후부터 이념적으로 군대를 유지해오는 데 큰 기여를 했지만, 군 전문직업주의 정착의 진통과정으로 긍정과 부정의 양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교육활동 측면에서 보면, 교육내용이 지나치게 지식위주로 편성되었다는 점, 목표설정과 평가에 있어서 기준점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정신교육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 교과내용의 구성방식에 있어서 ‘좋음’과 ‘옳음’을 혼용하고 있어서 정신교육 효과의 지속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 등의 특징이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미래 군 정신교육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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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시기 북한 군부의 역할과 성격 변화에 대한 연구: 전문직업주의의 부상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다양한 이견들이 논쟁 중인 김정은 시대 북한 군 연구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특히 본 연구는 주로 당군관계의 틀 속에서 군의 위상이 ‘강화되었는가?’ 혹은 ‘약화되었는가?’라는 질문에 집중되어 있던 기존 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비록 이러한 관점이 사회주의 당군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것만은 사실이나 그것만으로는 군의 위상 변화로 포괄되지 않는 고유한 기능과 역할의 변화를 포착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천착하여 본고는 기본적으로 헌팅턴의 전문직업주의 개념을 활용하여 ‘전문직업군’을 하나의 전형으로 개념화하고 마찬가지로 헌팅턴의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이를 보다 세분화하고 정교화한 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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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집권 10년간 북한군의 변화에 관한 연구
...통제가 강화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미국의 조직사회학자 에치오니의 권력장악이론을 적용하여 ①인사적 통제, ②제도적 통제, ③경제적 통제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오늘날 북한군에게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 ①탈정치화 및 정치적 위상 하락, ②전문성 제고 및 전문직업주의 강화, ③임무와 역할의 다변화, 그리고 ④대외 전략의 공세적 변화 등이 지난 10년간 군에 대한 통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연구는 김정은 집권 기간 군에 대한 통제력 강화책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고 그 결과 오늘날 북한군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그 인과관계를 분석해 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또 다른 10년간 북한군 변화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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