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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구지역 북한이탈주민의 효과적 지역정착 지원체계: 굿 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정착도 초기에 비해 많은 정책 환경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주관 부처는 물론이고 정책집행의 내용과 방향도 상당히 변화를 가지고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에는 미흡한 게 현실이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이 ‘고비용 저효율’로 비판받고 있다. 본 논문은 대구지역 북한이탈주민의 효율적인 정착지원체계를 제시하기 위해 작성하였다. 실효적 굿거버넌스의 구축에 초점을 두었다. 지역차원에서 지방정부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로는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 나갈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대구지역정착 관련한 지역사회 지원주체들이 제3의 공간에서 만나 수평적․능동적으로 모든 사업과정들을 협의하고 추진하는 굿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갈 때 비로소 효과적 지역정착이 가능함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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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새로운 로컬 거버넌스의 모색: 남북교류협력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 시험 발사를 감행했다. 김정은 정권은 국제사회에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고, 마침내 지난해 11월 ‘핵무력 완성’을 대내외에 공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도 한반도의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남북한 모두가 대화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지방 수준에서의 굿 거버넌스를 이론적 분석틀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는 굿 거버넌스의 개념과 로컬 거버넌스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또한 평화 패러다임에 기반을 두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간 연계구조를 통한 새로운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를 모색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다층 거버넌스를 통해 향후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통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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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의 새로운 공적개발원조 패러다임을 활용한 북한 법제정비 지원 방안 연구
공적개발원조(ODA)는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들의 시장경제체로의 이행과 굿 거버넌스 확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제정비지원도 국제기관 및 금융기관에 의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기존에 중국정부의 공적개발원조는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지원하고자 무상으로 시행 하였다면 현재는 정치적인 측면보다는 자국의 경제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원조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2013년부터 중국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대일로(一带一路) 정책’과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의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원조활동과 연계하여 시행하면서 공적개발원조를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신설하고 관련 기본 법률의 제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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