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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인간안보’의 북한적 함의：북한인권문제 개입을 중심으로
...안보개념은 국가적 특수성이 여전히 강하지만, 국제사회는 이미 인간의 비안보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적인 접근법인 인간안보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안보의 개념을 한반도의 상황에 적용할 방법은 없는가? 본 논문은 인간안보를 북한 인권문제 개입의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인간안보의 두 가지 관점, 즉 ‘공포로부터의 자유’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자유권적 접근과 생존권적 접근이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해 이 두 요소를 통합하는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권과 생존권 그리고 공포로부터의 자유와 궁핍으로부터 의 자유를 모두 논의할 수 있는 포괄적 협상의 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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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해방 후 사할린 한인사회의 형성과 민족정체성
...곳곳에서 자행되는 가운데, 소련군이 들어오자 사할린의 질서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조센징’이라고 멸시하고, 폭행을 일삼던 일본인들은 전쟁이 끝나자, 한인들에게 꼼짝을 못했다. 어떤 면에서 전쟁이 끝난 사할린은 ‘자유’의 공간이며, ‘평등’의 공간이었다. 그럼에도 힘센 일본인을 몰아낸 소련사람은 한인에게 두려운 존재였다. 사할린의 한인은 소련체제하에서 소수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 성실한 한인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은 면하였으나, 엄연히 존재하는 차별 속에서 국적 선택의 강요를 이겨내야 했다. 소련정부는 사할린 한인을 통제하기 위해 중앙아시아의 고려인을 사할린으로 대거 이주시켰다. 사할린의 한인들은 이들을 ‘큰땅사람’이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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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안보경찰과 안보자문협의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삶을 영위하면서,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어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바람직한데, 상당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심리적인 괴로움을 갖고 생활하는 관계로 우리사회에 잘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이탈주민 중에는 정착을 못해서 재입북하거나, 각종 범죄를 야기하거나 피해를 입거나, 소득이 낮아 궁핍한 생활을 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착을 하지 못한 이유는 자신의 외로움과 북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죄책감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전반에 걸쳐 많은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경제적 이유와 접촉하지 못한 문명사회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개재한 것일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과 우리 남한사회의 수준 차이가 너무 많아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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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강제송환금지원칙과 제3국 탈북 아동의 인권보호
...지속적인 성분차별, 식량난, 경제적 궁핍 등으로 인한 생존 발달권 침해, 고문 및 학대를 비롯한 인권침해를 피해 북한에서 탈출한 탈북 아동은 ‘불법적 지위’의 관점이 아닌 보호와 돌봄을 마땅히 받아야 할 ‘아동’이라는 관점을 북한 인접 국가인 중국과 라오스는 취할 필요가 있다.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협약 당사국으로 지켜야 할 의무로서 제3국에 있는 탈북 아동의 ‘최선의 이익원칙’을 고려하여 이행되어야 하며 북한에서 탈출 원인이 중단되었거나 위험을 일으키는 특정 상황이 재반복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명확하고 분명한 증거가 없는 한 송환은 금지된다.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탈북 아동의 생명과 자유를 위협하는 심각한 인권 남용으로부터 보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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