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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의 대외관계와 안보전략: 분석 및 평가 그리고 전망
2013년은 남북한과 주변 4강이 동시대적으로 권력교체가 마무리 된 이례적 시기였다. 이러한 안보환경의 변화에 직면해 향 후 김정은 정권의 대외관계와 안보전략을 전망하는 것이 본연구의 목표이다. 김정은 정권의 대외전략의 변화는 북한이 직면한 실패국가의 속성·권력공고화 과정에서의 정치적 파급효과·그리고 국가운영의 사상적 메커니즘인 선군정치라는 국가내부의 분석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지속적인 ‘전략적 무관심’·중국의 대북 딜레마·일본과 러시아의 대북 전략의 변화와 같은 체계적 속성 또한 김정은 정권의대외전략에 주요한 독립변인으로 작동할 것이다. 향 후 김정은 정권은 강압전략에 따른 ‘공세적 유화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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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국가 발전 목표와 대일정책: 김정일, 김정은시대를 중심으로
북한의 국가 발전 목표는 강성대국(강성국가)로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정일 시대, 북한은 정치사상강국과 군사강국이 달성되었다고 선언하고, 경제강국을 당면 과제로 내세웠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 역시 경제강국 건설을 강조하고 있다. 권력의 안정화와 공고화를 위해서는 경제강국 즉 민생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오랫동안의 경제위기로 인하여 내부자본이 고갈되어 있는 북한이 경제강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강국 유입이 절실하다. 북한은 대규모 외부 자본을 경제강국으로부터 수교자금의 형태로 확보하고자 해 왔다. 김정일 정권은 2002년 9월 북일정상회담, 김정은 정권은 2014년 ‘5.28 북일합의’를 통해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들 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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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일, 김정은 집권 초기 북한 권력체계 비교: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3기 제1차 회의를 중심으로
...위상과 권한을 확보하는 회의였다는 것이다.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김정은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재추대하는 것이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구성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정치적 안정을 추구했다. 지식인, 전문가 집단의 비율이 높고 급격한 세대교체보다는 장년층의 비중을 높여 권력엘리트의 경우에도 기존 원로들을 그대로 채웠다는 점 등이 유사하다. 새 정권 출범에 발맞춰 제10기, 제13기 모두 경제 발전을 통한 ‘인민생활 안정화’를 중요하게 부각시켰다. 국가 기구 개편을 통해 변화를 추구하고, 지방의 재정수입 증대에 주목했다는 점도 유사하다. 차이점으로는 제10기와 달리 제13기는 최고인민회의 개최 이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개최해 당 주도의 정책결정 시스템을 복원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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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시장화 실태와 시장권력 관계 고찰: 향후 북한 정치변동에의 함의
...국가에서의 시장화 진전은 사회통제능력의 저하, 공동체적 가치관의 파괴, 사회 양극화의 양산, 시장세력의 정치저항세력으로의 성장 등 체제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며, 체제 안정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북한의 시장화 진전은 체제위협과 직결되지 않는다. 시장화는 주민들의 생활을 지탱하고 개선시키며, 권력층은 시장화 가운데 새로운 이득을 창출하고 있다. 돈주는 정치적 권력집단과의 결탁을 통해 단지 경제적 이익만을 좇는 한계를 내포하며, 정치적으로 각성된 계층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권력층을 비롯한 돈주는 체제불안 혹은 체제전환이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하지 않음을 잘 알기에 김정은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북한 당국이 시장화의 부작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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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평양 관광자원의 변화에 관한 연구: 북한 사회 변화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그러나 북한이 내세우는 평양지역 관광자원은 고정불변은 아니었다. 점차적으로 쇼핑 및 식도락 관광자원과 위락 관광자원의 활용도가 증가했으며 사회시스템 관광자원 또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특히 2010년대에는이러한 변화가 눈에 띄게 확연히 증가했는데 그러한 변화의 배경으로는무엇보다도 김정은 체제 등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체제 정당성과당위성을 보여주어 권력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하는 ‘젊은 지도자’ 김정은은 자신만의 미래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 애민정치, 친서민적 이미지 구축을 시도했고 그 일환으로 위락관광자원과 쇼핑 및 식도락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섰다. 또한 이러한 인프라를 외래관광객 유치에 활용함으로써 ‘평양 시내를 돌아다니는’ 외국인은 다시 김정은 체제 안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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