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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재일 코리안과 다국가 시민권 : 영화 ‘피와 뼈’․‘디어 평양’․‘달은 어디에 떠 있는가’를 중심으로
...두 가지이다. 하나는 귀환․귀국을 하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상실된 권리와 책무를 일본에서 회복하는 것이었다. 주권․영토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재일코리안의 노력은 전자에서 후자로의 전환, 곧 ‘국민’-단일국가 단일국민론에서 ‘시민’-다국가 시민론으로 그 포맷을 바꾸어갔다.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진 것은, 해방 이후 한 세대가 지난 1970년대 차별반대투쟁과 80년대 지문날인 거부투쟁을 거치면서부터였다. 이글은 특히 두 번째 길, 한국 국적 혹은 북한의 해외공민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일본에서도 시민으로서 권리와 책무를 다하면서 살아가는 길, 곧 다국가 시민의 시민권-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무에 보다 주목하고 있다. 이는 영화 ‘피와 뼈’, ‘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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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어기본법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한글전용의 강제를 중심으로
...그런데 국회입법인 국어기본법이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 작성에서의 한글전용강제장치와 초중고 공교육에서의 한글전용강제장치를 통하여 한국어에 관한 관습헌법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 헌법 제9조에, 국민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국가의 책무조항(헌법 전문, 제31조 등)에, 국민의 교육권(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교육권 등)을 비롯한 자기계발의 권리 및 행복추구권 조항 등에, 그리고 사법권 독립의 헌법원칙을 각기 침해한다는 주장을 논증했다. 이러한 한글전용강제조치가 바로 국어기본법 제1조의 목적조항이 천명한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의 향상,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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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 -정착지원에 대한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권리 내용이 확정되는 사회복지사업법과 개별 사회복지서비스법을 북한이탈주민법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낮은 연령대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교육지원, 학교생활적응, 취업지원이 우선되도록 북한이탈주민법 내용을 보완개정하고, 취업지원 규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의 협력에 관한 책무 규정을 두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법이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되도록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가 개정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같이 북한이탈주민법에 정착지원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 책무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적응센터 업무, 전담공무원 역량 강화, 민간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 및 북한이탈주민 이해 증진 교육 규정을 마련하고, 노숙인복지법처럼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동의 거주지 정착지원 계획 책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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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제한된 꿈에 갇힌 희망의 아이콘 : 김정은 시기 북한 영화와 TV드라마 속 아동·청소년 형상
...자기 개인의 능력을 키워가는 모습으로 변화했다. 과학 인재를 통한 경제발전 모색, 예체능 인재들의 국위선양을 통한 세계화라는 소재는 김정일 시기로부터 이어지는 흐름이다. 그러나 김정은 시기는 특히 인재의 연령이 낮아졌으며, 수령/교사와 영재와의 일대일 관계, 그리고 개인 간 경쟁이 더 두드러진다. 이에 따르면 김정은 시기 강조하고 있는 인재강국의 현실은 유아시기에서부터 특정 분야 극소수 영재를 발굴하여 집중투자하는 것이다. 반면, 교육복지와 양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는 처녀 어머니를 비롯한 주민들의 자강력에 기대고 있다. 이는 결국 교육의 불균등과 계급간 불평등을 심화시키면서 대다수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침해되고, 바람직한 정체성과 진로의식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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