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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규범확산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EU의 대북한 인권정책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EU의 북한 인권외교정책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EU의 규범권력성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접근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고찰한다. 연구 결과 EU의북한 인권외교정책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EU가 사용한정책수단은 규범권력성을 내포하고 있다. EU는 연합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인권의가치를 스스로 모범적으로 구현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인권 옹호의 가치를 확산시킴으로써 북한 인권상황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EU는 규범권력성을 바탕으로 인권문제에 대한 양자주의와 다자주의적접근방식을 골고루 사용하고 있다. 즉, 북한과의 일대일 직접적 관계를 통한 양자적접근과 국제사회에 인권규범의 확산을 통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유도하는 다자적 접근을 균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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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EU의 대 남북한 관계에 나타난 대외정책의 특징과 이론적 함의: 시민적 권력과 규범적 권력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본 논문은 EU 대외정책의 특징을 “시민적 권력으로의 유럽(civilian power Europe)”, “규범적 권력으로의 유럽(normative power Europe)", “군사적 권력으로의 유럽(military power Europe)”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EU가 남북한과의 관계를 발전시켜온 과정을 연구한 결과, 특히 “시민적 권력” 또는 “규범적 권력”으로의 개념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작용하여온 것으로 고려된다. 이는 EU가 “군사적 권력으로의 유럽(military power Europe)”으로의 정체성에 부합할 수준에서 군사적 역량을 갖추지 못한 현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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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 한국헌법의 규범과 현실의 괴리문제 -
...헌법의 평화통일조항은 국가목표조항이며 헌법의 기본원칙이다. 이러한 평화통일조항의 헌법정신에 비추어 보면 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은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보다 개방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향후 헌법개정의 문제는 통일과정을 대비하는 입장에서 현행 평화통일조항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헌법규범이 최고규범으로서 권력과정을 통제하고 기본권보장을 최대한 실현하고 사회통합을 통해 정치적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규범으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헌법제도의 개선보완에 앞서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수호에의 의지를 확고히 하고 항상 국민주권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은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기능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며, 능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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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에서의 EU의 규범적 권력에 근거한 역할 조사 –북한관련 EU의 핵무기 확산방지 정책을 중심으로 -
...유럽연합의 규범적 권력을 바탕으로 고유한 역할을 한반도 평화건설 과정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재 고찰이 필요하다. 이 사안을 좀 더 들여다보기 위하여, 본 논문은 선행연구를 살펴보았고, EU의 북한의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정책을 바탕으로 EU의 규범적 권력을 연구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EU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한국에서 이러한 EU의 규범적 권력이 주목을 끌지 못하는 이유에 관한 논의 하였고, 한국과 EU에게 적용 가능한 교훈을 시사하려 하였다. 본 논문의 결론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6자회담의 대상국들은 북한의 핵무기 확산 방지를 해결하기 위해 EU의 협상력을 한반도 평화건설을 위하여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둘째, 6자회담 대상국들은 EU의 규범적 권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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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EU 규범 권력과 대북한 관여정책
이 글은 EU 대북정책을 통해 EU 규범 권력의 특성과 규범 권력의 확산 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EU 규범 정체성의 근거와 대외행위자로서 EU의 한계에 주목했다. EU 설립의 기초가 되는 여러 조약과 법적 근거들은 민주주의, 법치, 인권 존중의 가치를 포함한 규범 정체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EU는 공동 방위 능력의 부족과 군사력 부재로 국제문제에 있어 대외적 존재성이 위축될 수 있다. 이는 역으로 내부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EU는 규범 권력의 확보를 통해 글로벌 행위자로 인정받고자 한다. EU는 1990년대 중반 KEDO 가입을 통해 처음 한반도 문제에 개입했다. 이후 양 지역 간 정치·인권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교 체결을 이루면서 EU는 북한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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