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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경제난 이후 북한 주민 충성도의 유지와 변화에 대한 연구
...주민의 심리행동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생계의 위기에도 유지되고 있는 북한 주민 충성도를 마취(March)와 올센(Olsen)의 신제도주의적 관점으로 분석하였다. 북한 주민의 충성도는 자발적인 성격으로 형성되어 과잉사회화의 단계에서 규범적인 성격이 더하여졌고 경제난에도 규범적인 성격으로 지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주민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으며 지도자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따라서 자발적 충성도는 약화되었으나 규범적 충성도는 유지되고 있었다. 조사 결과 충성도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는 지도자 신뢰도로 나타났다. 북한체제는 지도자 신뢰도와 주민의 체제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자발적인 충성도를 회복시키고자 할 것이며 정치사회화와 사회통제를 강화하여 규범적 충성도를 유지 강화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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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조건과 과제: 한·미동맹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따른 규범적 문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성격과 위상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첫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평화체제의 규범 및 관리방식, 그리고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 상태에서의 평화체제 이행과정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둘째,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둔하고 있는 주한 미군의 지위는 어떻게 될 것이며, 주한 미군의 역할은 무엇인지, 나아가 통일완성 단계에서 한·미동맹은 어떤 성격을 지니게 되는 지를 논의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은 한반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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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인권법과 통일과의 관계에 대한 전략적 접근
이 논문의 목적은 최근에 통과된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북한 인권결의안의 성격과 통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보장은 통일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그러한 전제에서 규범적 실효성은 떨어지고 정치적 공세의 강도만 높였다고 판단되는 2014년 북한 인권결의안이 통일을 위한 여건 마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건 간에 북한 정권이 여러 국제인권규약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국제규범에 따라 북한 사회가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북한의 인권 상황을 폭로하고 북한을 고립시키기는 전략보다는, 북한 정권이 인권개선에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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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집단정체성과 한반도 미래세대 사회통합정체성
...집단정체성을 푸코가 집단정체성 형성 요인으로 제시한 ‘관련지식 형성’, ‘권력체계’, ‘타자와 자신을 구분 짓는 관계방식’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북한의 집단정체성을 김일성 유일사상체계 집단정체성이라 정의 하였다. 김일성 유일사상체계 집단정체성의 특성은 자발적 성격의 ‘체제(충성성, 신뢰성)’와 규범적 성격의 ‘체제(우월성, 우위성)’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284명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 김일성 유일사상체계 집단정체성은 북한 주민들에게 내면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제에 대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는 충성성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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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가안보 패러다임의 변화와 정보·수사 융합에 대한 법규범적 연구 - 전쟁에서 국가안보사범과의 전투로 -
1991년 냉전 종식 이후 국가안보 성격과 패러다임은 크게 변했다. 현대국가의 국가안보 패러다임은 전쟁(warfighting)에서 범죄와의 전투(crimefighting)로 묘사된다. 국가정보는 주권국가 국가안보 정책에의 서비스 자료이다. 그러므로 국가안보의 성격이나 방향의 변화에 따라서 정보의 방향성이나 조직체계도 변모하게 된다. 오늘날 정보기구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의 범죄와의 전투도 주된 임무로 부여받았다. 물론 우리의 경우에는 북한과의 전쟁도 현실이고 전쟁에 대한 예지력 발휘와 대응은 정보기구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결론적으로 냉전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다양한 안보위협세력의 등장과 세계의 글로벌화는 정보와 수사의 밀접한 융합을 요청한다. 그럴 경우에만 변모된 안보위협세력으로부터 주권국가의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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